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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1 / 중앙일보 새만금 특집 기사 [단독] “중국 기업 유치, 홍콩·싱가포르 뛰어넘는 인센티브를”
160531 / 중앙일보 새만금 특집 기사 [단독] “중국 기업 유치, 홍콩·싱가포르 뛰어넘는 인센티브를”
한중관계연구원2016-05-31

[단독] “중국 기업 유치, 홍콩·싱가포르 뛰어넘는 인센티브를”

 

[중앙일보] 입력 2016.05.31 03:00 수정 2016.05.31. 10:17

최경호 기자 · 김준희 기자

 

 

새만금개발사업 부지에는 5월 현재 7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2010년 이후 투자 양해각서(MOU)를 맺은 기업 87개 중 8%가 투자 약속을 이행했다. 이 가운데 일본 도레이와 벨기에 솔베이는 외국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이끌고 있다.

 

|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법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 필요

새만금개발청 등 담당부처만 7곳

외국기업 협상 쉽게 창구 통일을

 

세계 최대 탄소섬유업체인 도레이는 외국 기업 중 최초로 2013년 11월 새만금에 둥지를 틀기로 결정했다. 2018년까지 3000억원을 들여 21만5000㎡ 부지에 고분자 첨단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라인을 구축한다.

 

세계적 화학회사인 솔베이도 1200억원을 들여 새만금 6만9000㎡ 부지에 타이어 원료인 실리카 생산공장을 올 12월까지 짓는다. 도레이와 솔베이 외에도 외국 기업 5곳이 새만금 진출을 구상하고 있다. 이들의 총 투자 규모는 2조7656억원으로 새만금의 전체 MOU 투자액의 18.8%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투자기업은 새만금 투자를 전후해 “너무 혼란스럽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쏟아낸다. 투자 단계나 부지 특성에 따라 협상 파트너가 제각각이어서다. 새만금은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이 발족했으나 여전히 사업용지마다 개발부처와 담당기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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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사업 초기엔 당시 농림수산부가 주도하다가 현재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7개 기관에서 사업을 맡고 있다. 농업용지나 신항만·수질관리·정책조정 등으로 업무가 나뉘다 보니 “진짜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질문을 단골로 받는다. 그나마 새만금개발청도 국토교통부 산하 외청인 데다 청장이 차관급이어서 다른 부처와의 업무 공조 과정 등에 어려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전문가들은 “ 2014년 확정된 새만금 기본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투자 유치부터 부지 매립, 용지 조성, 개발업무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다.

 

후발 주자인 새만금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특히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차이나 머니’를 겨냥한 특화된 산업단지 개발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 ·FTA로 열릴 중국 시장 겨냥

관광·청정식품 생산기지 제안도

 

지난해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차려 놓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받는다. 이들 중국 기업은 한국 새만금 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할 경우 미국·일본·유럽 시장 진출이 훨씬 용이해 윈윈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이점을 노리고 중국 자동차업체인 주룽(九龍)자동차는 지난 3월 광주광역시에 연산 1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맺었다.

 

현재 새만금에는 태양광발전업체인 중국 CNPV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놓고 3000억원대 투자를 추진 중이다. 중국의 식품가공·물류유통회사인 청두인니도 지난해 12월 360억원 규모의 MOU를 맺는 등 새만금에 관심을 갖는 중국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탈규제와 인센티브 특화’를 내세워 새만금에 국가를 초월한 경제협력특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한 뒤 한·일 및 한·유럽연합(EU) 경협특구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서울대 최지용(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는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해 중국을 겨냥한 청정상품 및 식품생산단지, 관광·환경·생태가 어우러진 첨단 청정생산단지로 새만금을 개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외국 기업들은 새만금의 투자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한다. 사업 추진 속도가 워낙 더딘 데다 아직까지 여타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서다. 현재 새만금은 기존 경제자유구역처럼 3000만 달러 이상의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100%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후 2년간은 추가로 50%를 감면해 준다. 국·공유지를 최대 10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혜택도 새만금과 경제자유구역이 동일하다.

 

이 때문에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새만금특별법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광대 윤성혜(한중관계연구원) 교수는 “새만금이 당장 외국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되기 어렵다면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 다른 곳에서 시도하지 못한 파격적인 제도나 유인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을 세계적인 정주·교류환경을 갖춘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는 시스템과 국제 문화시설 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자연친화적인 수변도시나 ICT를 활용한 수자원 관리시설, 지능형 전력 제어 시스템을 갖춘 도시 조성을 검토 중이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중국·일본·러시아 등 거대 시장과 2시간 거리인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에 맞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최경호·김준희 기자 ckha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 “중국 기업 유치, 홍콩·싱가포르 뛰어넘는 인센티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