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

2019년 4월 25일-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2회 일대일로 정상포럼이 개최되었다. 150여 개 국가와 90여 개 국제기구에서 5,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참가하였고, 37개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뇌 등의 지도자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고 전해진다. 도대체 일대일로(一一路)가 무엇이기에 일개 국가가 개최한 포럼에 이토록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가 관심을 가지고 국가 정상과 지도자가 참석했을까? 이번 호에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일대일로(一一路, the Belt and Road)란 일대인 육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之路 the Silk Road Economic Belt)와 일로인 해상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21世海上之路, the 21st-Century Maritime Silk Road)의 결합이다. 육상으로 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 해상으로 중국 연해-동남아-인도양-유럽-남태평양까지 연결하는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이다. 초기에는 60여 개국, 44억 명의 규모였고, 그 범위와 규모는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이다.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중국은 상호 연결과 국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국가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 말한다. 일례로 2018년 시진핑 국가 주석은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일대일로를 만들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나아가 일대일로란 국제협력 플랫폼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이며, 일대일로를 평화의 길, 번영의 길, 개방의 길, 녹색의 길, 창조의 길, 문명의 길로 만들어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일부는 중국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고 주장한다. 그 중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불균형 해소, 내수시장 확대, 공급 측 개혁, 에너지 확보 등을 통한 새로운 국내 경제성장 동력 확보이다. 둘째, 주변국 신흥시장 진출로 자국의 경제 영토를 확대하며 지역경제 통합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과 통상을 넘어 종합적 대외전략 구상의 일환으로 미국과 경쟁구도 하에서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란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현실에서는 다수의 국가와 국제기구가 일대일로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이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일대일로 경유지가 중심이다. 일대일로 구상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추진으로 강대국 중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와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국제기구 경우는 현존하는 조직이 해결하기 어려운 공백들을 중국과 일대일로 구상이 채워준다 보기에 긍정하는 것이다.

올해로 일대일로 구상이 등장한지 어느덧 6년이 흘렀다. 중국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122개 국가와 29개 국제기구가 170건의 협력 문건에 사인하였고, 일대일로 파트너는 유라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대륙을 아우른다. 그간에 다수의 국가가 폴란드 ‘호박의 길’, 카자흐스탄 ‘광명의 길’과 같이 자국의 경제발전 계획을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하려 하였고, 러시아, 베트남, 미얀마, 파키스탄 등과 같이 자국의 인프라를 일대일로 루트와 연결하려 하였다.

한국은 공식적인 일대일로 참여국이 아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연계를 고민해왔고, 중국도 2018년 북중 접경지인 랴오닝성 단둥시省 丹市)를 관문으로 하여 일대일로를 한반도까지 확장한다고 발표하였다. 2015년 한국은 정치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주도하며 일대일로와 긴밀하게 연계된 AIIB에 창립멤버로 가입하기도 하였다. 상술한 정상 포럼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상술한 포럼을 전후하여 중국 언론은 찬사 일색, 해외 언론은 견제 일색의 보도가 쏟아졌다. 한국에도 한미관계 악화나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확실히 우리에게 있어서 일대일로 구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영역 확대에 전무한 기회이자 동시에 무수한 위험이 잠재된 미지의 영역이다. 나아가 인접국인 동시에 강대국인 중국의 일대일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활용할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진희 교수(한중관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