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자세

최재덕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장

2019년에도 미중 무역 분쟁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의 무역 분쟁은 보호주의 확산, 세계 무역량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글로벌 가치 사슬(GVC) 혼란, 금융시장 충격 등을 초래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경직성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양측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37%에 이르는 한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미중 갈등이 한국에 투사되었을 때 한국이 겪었던 경제 외교적 어려움을 반추한다면 한국의 대응 전략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은 최혜국 대우의 혜택을 누리며 개혁개방 후 30년 동안 고도성장을 이어왔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세계질서를 구축하고 자유무역 체제를 발전시켰으며, 냉전체제 붕괴 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패권적 지위를 누려왔다.

2000년대 들어서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금융위기를 겪으며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된 반면, 중국은 비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이용하여 부동산과 인프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고성장을 유지했고 국가 경제 규모 세계 2위로 발전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집권 후, ‘일대일로’, ‘강군전략’, ‘중국제조2025’ 등의 전략을 통해 본격적으로 일류국가를 향한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전략들은 미국의 대중무역수지 불균형과 함께 중국위협론을 심화시켰고,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부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대미투자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됐다.

미중 갈등 초기에 전 세계는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양국 간 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중 무역 협상의 조기 타결 전망을 점치기도 했으나 양국이 정치, 경제, 군사, 안보를 포함한 모든 지정학적 수단을 동원하여 전면전에 나서면서 이러한 예상은 빗나갔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에 대한 거래를 제한한 것을 시작으로 환율, 자원, 안보, 군사 분야 등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단교 이후 40여 년 만에 국가로 인정하며 대규모 전략무기 수출을 승인하여 중국을 자극했다.

미중 무역 협상 핵심 쟁점 중심에 중국 정부의 산업고도화 계획인 ‘중국제조 2025’가 있다. ‘중국제조 2025’의 주력 분야는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IT, 항공산업, 신소재, 인공지능, 생명과학 등 현재 미국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시장으로 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탈환하려는 전략이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를 위해 중국이 미국 기업에 강요해온 불공정 관행을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기술정보 탈취’, ‘자국 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등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되더라도 미중 간 갈등을 해소할 만한 근본적 타결이 어려우며 국가 지속 발전을 가늠할 미래산업, 첨단 기술에 대한 분쟁과 패권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미중 패권 분쟁의 내재적 의도와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 경제는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첫째, 한중 경제협력 구조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이 미중 갈등 상황의 개별 사안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의 높은 대중국 경제의존도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때문이다.

한중 경제 협력은 지난 30여 년간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와 아시아 경제의 세계 경제 성장 주도로 윈-윈하는 관계였으나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의 중국 경제 동조화와 종속 관계 심화 때문에 한국 경제 구조가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산업 구조를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시킬 수는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에 우선은 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율(78.9%, 2017년 기준)을 낮추고 소비재와 자본재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분업체제 약화, 지식집약화 진전에 따른 세계 경제 변화에 대응하면서 중국과의 서비스 투자 분야 FTA 타결 노력, 한중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개발 등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한중 경제 협력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중국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분야 투자와 고급기술인력과 원천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등 ‘중국제조 2025’에 대응해야 한다.

한중 간 무역 투자 관계는 그 상호보완적 분업구조가 약화되고 경쟁적 성격이 강화됐다. 한중간 주력산업 중첩과 산업기술력 격차 축소로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한국의 세계 점유율 1위 품목 중 상당수 부문에서 중국과 점유율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셋째,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가속화하여 미중 편중 경제협력에서 벗어나고 중앙아시아, 아세안 등으로 경제협력 대상을 다변화하여 한국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경제협력국가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신북방정책의 대상을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확장하여 경제산업기술 상호보완성이 높은 중앙아시아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와의 FTA를 추진하는 등 인구 1억 8천만 명, GDP 2조 1천억 달러의 거대시장과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기존에 추진해오던 신남방정책을 가속화, 구체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제조업을 키우려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여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제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 스마트시티건설, 첨단산업분야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넷째, 우리 경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약해지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보호무역과 미중 무역 분쟁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충격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역이용하여 중소 및 중견 기업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유도하고,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 대기업 위주 13대 수출 주력상품도 다변화해야 한다.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을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한국이 이 분쟁에서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미중 선택의 딜레마, 우리 경제의 ‘대응전략 부재’라는 실존적 고민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상황을 직시하되 과대 해석하여 심리적인 불안감을 키우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또한 중국에 편향된 경제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외교관계의 자주성 회복도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이 정치적, 경제적 힘으로 한국을 제압하여 중국의 질서 아래 두려는 시도에 대해 한국은 단호하고 의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것은 현재의 한국뿐만 아니라 미래 한반도 평화 체제 하에서 중국과 대등한 외교적, 경제적 협력 틀을 구축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미중 패권 분쟁의 일환인 미중 무역 분쟁은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과 도전국 중국이 겪어야 할 필연적인 결과이자 과정이다.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역사의 파고를 넘어왔듯이 이번 위기를 한국 경제가 자강하는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68957#0D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