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식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초빙교수

2월만 해도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汉)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COVID-19, 이하 코로나 19) 사태가 전 세계를 위험에 빠트릴 정도로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중국과 순식간에 급증한 대한민국을 반면교사 삼아 많은 국가가 대비를 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일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일까?

둘 다 이겠지만 후자의 비중이 조금 높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보다 더 나은 선진시스템을 갖춘 선진국이니 잘 대비를 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선진국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가 그들을 선진국이라고 여기는지 의문을 가져본다.

경제회복에 시동 거는 중국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유럽 국가와 미국 등 전 세계로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측 발표에 의하면 중국은 근 2개월 반 만에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사태를 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피나는 노력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막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중국 정부는 1월 23일 우한시 전역을 봉쇄하는 초강수를 뒀다. 우한시 뿐만 아니라 사실상 중국 전역에 외출금지령이 내려졌다. 당시 한국의 확진자가 급증한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이 된다며 후베이성과 멀리 떨어진 산둥(山东)성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인의 상황을 들어보니 출입금지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활동은 하되 아이가 있는 경우 가급적 집밖으로 나오지 말고, 먹을 것 등 물품이 필요할 시 가족 중 한 사람만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출근도 못하고 이 생활을 45일 정도 했다고 하니 중국 국민들도 대단하다. 이러한 국민의 희생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자 중국의 정책 초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상황에 대한 비상조치에서 경기회복으로 이동하고 있다.

춘절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중국이었기에 이로 인한 경제적 손질이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외출 금지로 교통운수, 자동차, 관광, 숙박, 요식, 미용, 오프라인 상점 등이 큰 타격을 받았다.

중국통계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통계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2월 사회소비품소매총액이 5조 2130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20.5%(가격요인을 고려할 시 약 23.7%) 하락했고, 제조업의 투자는 동기대비 31.5% 하락했다. 2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는 35.7로 1월보다 14.3 하락했고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는 1월의 54.1에서 29.6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그리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듯 하다. 그간 중국의 1분기 전체에서 3월의 경제 총량 비중이 약 40%, 1월과 2월이 대략 60%로 3월의 비중이 조금 높았기에 3월 경기가 회복된다면 1, 2월의 손실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완화되면서 3월부터 멈춰버린 공장들이 가동을 시작하며 전국 공업기업의 공장가동률이 이미 90%를 초과하는 등 각 산업일선으로의 복귀가 시작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총동원할 모양새다.

중소영세기업 대출원금 이자 상환 유예, 중소영세기업과 민영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5000억 위안 특별재대출, 보혜금융(普惠金融, 영세기업, 농민, 도시저소득층, 빈곤계층, 장애인 및 노인 등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의 지준율 인하, 주식제 상업은행(중국 회사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건립된 상업은행)의 추가 지준율 인하(1차례 인하한 바 있음),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증치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3월부터 5월까지 3%에서 1%로 인하 및 후베이성 3개월 동안 면제, 임대료 지원, 전기요금 및 에너지 사용비 인하 등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금쿠폰 지급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문제는 중국 외부의 불확실성이 가중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가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면 내부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생각처럼 낙관적일 수는 없다.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중국과 같이 모든 것을 일시 정지해버린다면 그동안 형성된 글로벌 밸류체인이 끊어져 글로벌 경제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제조업 대국이자 강국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체인이 끊어지게 되면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중국 내 한 연구보고서를 참고하면, 코로나 19 사태가 심각한 중국,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한국, 일본 이 10개국의 총 GDP와 총 수출입규모가 각각 세계 경제의 63%와 48%를 차지하는 만큼 이들 국가의 상황이 최악으로 악화된다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 10년 이 9개 국가의 수출입 총액이 중국 수출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이며, 이중 7개 국가에 대하여 수출의존도보다 수입의존도가 높다.

더욱이 한국, 일본, 독일은 중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다. 중국은 구조적으로 이 3국에 대한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다. 중간재 수입 후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중국이 이들 국가로부터 중간재 수입을 못하게 된다면 결국 수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출 대국 중국이니 영향 역시 클 것이다. 중국은 한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 의료, 다이오드 및 반도체, 집적회로, 과학 정밀기기, 화학제품, 에어컨, 보일러, 기계류, 가구, 컴퓨터 메모리), 철강제품, 전기설비 등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은 의류 수출 대국이다. 의류 수출의 50% 이상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으로 수출한다. 장난감과 운동용품 역시 수출 대국이다. 총 44% 이상의 장난감과 운동용품을 일본, 미국, 독일로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구조로 인해 중국 내에서는 일찍이 독자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업그레이드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입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였고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이는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사안으로 지금 당장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다.

이제 코로나 19는 일부 국가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다. 중국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중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 되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 상황을 통제관리해야 할 세계보건기구(WHO)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각국은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이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하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WHO가 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하기보다 국가 간 소모적인 정치 공방을 버리고 모두가 하나 되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84222#0D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