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14.10.28][오마이뉴스] 제2차 국제학술회의 관련 기사 | |||||||
---|---|---|---|---|---|---|---|
한중관계연구원2021-02-02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
“중미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학술회의 개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2월 15일 부주석 시절 미국을 방문했을 때 처음 공식화한 개념으로, 중국이 굴기(掘起)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미중관계를 만들어가자는 것이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 ‘아시아 재균형 정책(Asia Rebalancing)을 내세웠다. 신형대국관계 (新型大國關係) 대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 이것이 현재 미국과 중국이 맞서는 기본구도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칭민(张清敏)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28일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 총장)이 ‘중미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 연 국제학술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중미 사이의 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이면서, 전략적 불신도 집중적으로 반영돼 있다”면서 “이 지역의 대립해소가 중미 신형대국관계 건설의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학원 교수 출신으로, 중국내 미중관계 전문가로 꼽히는 그는 화평발전(和平發展)이라는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이 같은 그의 분석에도 중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돼 있다. “중국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재균형 또는 동아시아로의 회귀 전략 아래서 중국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체제) 협상 밖으로 배척하고, 아태지역에서 동맹관계를 강화하며, 영토 분쟁에서의 입장을 바꾸고 있는 일들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중국의 안보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구체적인 정책들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어렵게 만든다.” 미국과 중국, 상호간 불신을 없애는 방법은? 장 교수는 미국의 일련의 행동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이렇게 정리했다. “미국도 중국의 정책에서 자신들로 하여금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명확하게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전통적 영향력과 현실 이익을 존중하고, 우리는 미국을 아태지역에서 배제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또한 미국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지키기 위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의 지도자(시진핑 주석-기자 주)는 다른 장소에서 ‘아시아의 일은 결국 아시아 인민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아시아의 문제는 결국 아시아 인민에 의해 해결돼야 하며, 아시아의 안보는 결국 아시아 인민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판 ‘먼로주의’로 여겨지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증가시켰다.”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패권을 추구했던 ‘먼로주의’처럼,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노리고 있다고 미국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상호간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갈등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내고 서로의 행위를 함께 통제해야 한다 ▲ 미국이 중국의 기본 정치제도와 국내 질서를 존중하고, 중국이 미국의 세계적 리더로서의 지위와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도전하지 않는다 ▲양국 여론의 다양화는 피할 수 없으나,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건강한 국내 여론 환경을 만들어서, 중미관계가 양국의 극단적인 여론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세 가지 사항에 미국과 중국이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중국은 미국의 세계 패권을 인정하고 있으니 미국도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국 사이의 모순과 충돌에 개입하지 말고, 가능한 한 대국과의 관계에서 중립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한반도의 주도권을 자신들의 손 안에 넣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지나치게 미국에 편중되지 말아야 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학술회의 1부 주제 ‘중미관계의 변화’는 장 교수와 존 페퍼 미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이 발제했고, 데니스 프로리그 한국외대 교수와 진카이(金凱)연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2부는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가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발제했고, 문흥호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장, 유신일 고신대 중국학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 황재옥 원광대학교 초빙교수가 토론자였다.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제2차 국제학술회의가 2014년 10월 28일 (화) 14:00 ~ 18:00까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