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정치적 위기 벗어나기 위해 외부 갈등 조성하나

권의석 | 원광대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지난해 12월 31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신년사를 통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유인우주선 선저우 13호, 14호, 15호 발사, 항공모함 푸젠호(福建號) 진수 등 작년에 중국이 이룬 업적에 찬사를 보내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고강도 대응을 칭찬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대책이 “인민 최우선, 생명 최우선”의 원칙 아래 “과학적이고 정밀한” 방역이었으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방역조치 역시 조정하면서 “어렴과 도전을 이겨냈다”고 강조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승리를 맞이할 것”이라며 전국적인 단합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자찬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는 봉쇄 해제 이후 확진과 사망자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외부로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중국 내 보건 당국자들은 지난해 12월 7일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다는 발표를 한 뒤 20일 동안 전체 인구의 약 18%에 달하는 2억 5000만 명이 감염되었다고 보았으며, 감염 속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1주일간 평균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통계를 발표하며 확산세에 비해 사망자 수가 적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영국의 한 보건데이터 분석 업체는 1월 6일 기준 중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만 6000명을 넘었을 것으로 예측했다.

외신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어머니의 시신을 수습할 장의차가 오지 않아 5일 동안이나 집 안에 두어야 했던 사례, 규제 완화 이후 하루 500여 구의 시신을 화장하고 있는 상하이 시내 한 화장터 등을 소개하며 현지의 심각한 상황을 전달했다.

또한 유명 경극 배우 추란란, 배우 궁진탕, 영화 <홍등> 각본가 니전 등 중국의 유명인들이 12월 들어 갑작스럽게 사망했음에도 별도로 사인을 언급하지 않아,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통계에 대한 의심 역시 더욱 깊어지고 있다.

중국의 갑작스런 변화 배경

2020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하여 확산하기 시작한 이후, 중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제로 코로나” 라는 고강도 대응을 이어왔다. 코로나19의 발원지였던 우한의 경우 발병 직후부터 도시 전체를 외부와 차단하고 시민들의 외출을 금지하는 식으로 강력하게 통제하다가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감소한 2020년 4월에 들어서야 봉쇄가 해제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변이가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전염력이 약하던 초기, 이와 같은 강경한 대응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 2020년 8월부터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자 9월에 시 주석이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의 성공적인 대응은 당시 수만, 수십만의 확진자 증가로 인해 사회, 경제적 혼란을 겪던 서양 선진국의 대응과 비교되며며 시 주석과 중국공산당의 업적으로 평가받게 됐다.

코로나19 확산 저지가 중국공산당의 치적으로 강조되면서, 지난해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게 되자 당국은 이 업적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제로 코로나” 원칙에 따라 이에 대응했다.

특히 지난해는 시진핑 주석이 전통적인 2연임과 집단지도체제 원칙을 깨고 처음으로 3연임을 확정한 해였던 만큼, 성공적인 방역으로 이를 정당화하고자 한 중국 정부는 2020년 우한봉쇄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유연성 없이 계속된 봉쇄 정책은 11월 24일, 우루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봉쇄로 탈출할 수 없었던 주민 1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근본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강경한 봉쇄로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중국인들은 각지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고, 2020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홍콩 당국의 조치에 항의하던 홍콩인들처럼 백지를 들고 정부에 항의했다.

소위 “백지시위”라는 이름이 붙은 이 집회가 전국으로 번지고 중국공산당의 지도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자, 중국공산당은 12월 7일 기존의 봉쇄정책을 전격 철폐하고 각종 조치를 완화했다.

정치적 타격

중국 국민이 2년이 넘게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고 이에 대해 분노하던 시점에서 중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기존의 초강경 조치를 폐지하고 유화책을 도입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백지시위로 표출되던 중국 민중의 분노 역시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시위대와 국민들의 코로나19 조치 완화 요구에 응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던 저항 운동을 성공적으로 진정시키고 통제권을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국 정부의 U턴이 시진핑의 지도력에 큰 상처를 주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제20차 전국대표회의 개막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에 대한 고강도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창하며 이를 꾸준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로부터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중국 정부가 2년이 넘게 이어져온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갑작스럽게 폐지한 것은, 당국이 이를 “시기와 상황에 따른 대응”이라고 변명하여도 너무나 갑작스런 변화이기에 중국 사회와 경제를 침체시켰던 기존 정책의 효용성을 중국 국민이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택한 이후 주요 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위한 진료시설과 약품이 부족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중국 당국의 정책 U턴은 코로나19의 갑작스런 확산에 대한 준비가 부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진 결정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만들었다.

현재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중국이 1월 중에 첫 번째 피크를 맞고, 춘절 기간 동안 전국적인 인구 이동이 이뤄지고 나면 의료상황이 더 열악한 지방을 중심으로 더 큰 피크가 2월이나 3월에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구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100만 명 가량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20년 간 고속성장만 경험하고 중국공산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던 젊은 세대에게는 처음으로 실감하는 국가적 재난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공산당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시진핑 주석 집권 3기의 운명이 갈릴 것이다.

중국, 국내 정치적 불안을 달래기 위해 한국과 갈등 악용할 수도

문제는 중국 정부가 국내 여론을 달래기 위해 주변국과의 갈등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고강도 조치를 해제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중국인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을 고려하여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중국발 입국자를 통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중국이 외국인의 중국 입국 조건으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반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1월 11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국가들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한다면서 미국과 주요 유럽 국가는 제외한 채 한국, 일본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시켰고, 그마저도 한국에 대해서만 보복조치임을 성명으로 밝히고 일본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갈등, 중국의 한한령,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왜곡 문제 등으로 깊어진 한국과의 갈등을 자극하여 중국 당국의 방역 실패로부터 여론의 시선을 돌리는 한편, 상대적으로 중국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성공적으로 압박하여 경제 규모가 더 큰 서방 국가들에게 경고를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이후 중국과의 교역 회복을 기대했을 한국 앞에 새로운 도전 과제가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