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신냉전 시기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국익은

최재덕 |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소 소장

인류가 기후위기, 전염병의 대유행, 4차 산업혁명 등 문명사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미중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가 지정학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제질서는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양분되고 있다.

이러한 강대국의 지정학적 대결이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경제 블록화. 자원 무기화, 기후위기 대응 후퇴를 촉발하고, 각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도전의 시기를 앞당겼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쟁으로 현실화되는 과정 및 국제사회의 대응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강대국의 부정적인 압력이 중간국에서 충돌할 때 중간국의 희생이 어떠한 것인지 여실히 알려주고 있다.

남북분단의 시발점이 냉전 시기 소련과 미국의 안보적 완충지 확보를 위한 분할 통치에서 비롯됐고, 지금까지 남북이 미·중·일·러 4강의 균형점이자 강대국의 힘이 대치하는 지정학적 위험 지역으로 남아있다는 점, 강대국의 지정학적 대결이 신냉전과 북한의 강성화에 영향을 주어 한반도에 안보적 긴장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주지할 때 한국은 중간국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제질서의 전환기에 대응해야 한다.

1990년대 말부터 진행되었던 나토의 동진과 안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러시아의 첨예한 대립은 우크라이나 안보에 비우호적 전략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가 무리하게 나토 가입을 강행하여 미국과 러시아의 힘의 균형을 깨뜨림으로써 미·러 대리전 양상의 지정학적 충돌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지정학적 위험이 큰 지역에서 강대국의 힘의 균형점 역할을 하는 중간국이 급격하게 균형점을 이동하는 경우, 그것이 자국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더라도 핵심이익을 침해당한 강대국으로 부터 중간국은 더 큰 안보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 정반대편에 위치해 있지만, 강대국의 힘이 대립하는 중간국이라는 점, 구조적 안보 제약이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정권 교체에 따른 대외전략 변화의 폭이 크다는 점 등이 매우 유사하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다는 것은 강대국의 힘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그 지역은 언제든 화약고로 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 과정과 결과를 보고 있다.

북한은 다극 체제와 신냉전으로 이행하는 국제 정세의 대혼란기를 자국의 영향력을 키우고 핵무력을 완성할 기회로 삼고 있다.

북한은 2022년 3월 유엔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에 반대하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을 승인하며 러시아에 더 높은 북러 친선관계 발전을 제안했다. 또 시진핑 주석의 ‘글로벌 안보구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국제무대에서 조중(북중)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의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북한에 ‘보호 장막’을 제공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핵 포기 후 약소국이 당할 배신, 서방이 보증하는 안전보장의 허상과 냉혹한 국제질서를 자각하고 핵 무력 완성을 다짐했을 것이다. 북한은 동북아 안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 상태를 이용하여 핵무기 선제사용 5대 조건을 규정하여 핵무기 사용의 정당성을 법제화하고 빈번히 미사일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우려해왔던 신냉전 시기가 한반도에 이미 도래한 상황에서 한국은 구조적 안보 제약에 갇히지 않기 위해 첫째,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치외교와 국익 우선 실용외교의 양립을 모색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하고 가치외교를 추구한다는 것은 체제와 이념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넘어 경제 발전과 안보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 외교·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미·중·일·러 4강의 힘의 균형점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남북한 긴장 고조, 북·중·러의 연대와 일본의 재무장, 대만 해협에서의 미·중의 대결로 동북아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힘이 우크라이나에서 충돌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나토에 가입하려 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의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강대국의 힘의 균형점을 이동하려는 무리한 나토 가입 추진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

결국, 서유럽과 같은 경제적 번영과 유럽 안보협력체의 보호 아래에 편입될 청사진만을 강조하고 지정학적 특수성을 무시한 우크라이나의 외교전략은 전쟁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적으로 가치외교에, 안보적으로 한미동맹에 무게 중심을 두되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여러 강대국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강대국의 부정적인 힘이 한반도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으로 집중된 강대국의 힘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러시아와의 완전한 단절, 서방으로의 완전한 편입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완전한 단절과 서방으로의 완전한 편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지정학적 상황에 있었다.

한국은 강대국과의 적대적 관계 형성, 또는 협력 단절이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북·중·러의 연대는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험한 시그널이다.

한국과 중·러의 관계 단절은 북·중·러의 연대를 견제할 방안을 상실한다는 의미다.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위기를 관리하면서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이어가고 상호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은 주변 4강과 사안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양자 관계의 발전을 도모해 나감으로써 한국 스스로가 힘의 균형점을 유지하고 강대국의 압력을 분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미중패권경쟁과 신냉전이라는 구조화된 안보적 제약에서 한반도가 희생되지 않도록 남북한이 전쟁 예방적 컨센서스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결로 빗어지는 남북한 갈등의 극대화이다.

우크라이나에 가해진 미국과 러시아의 압력은 국내 정치적 혼란과 일관성 없는 외교전략을 가져왔고 친서방과 친러 세력의 대결이 돈바스 내전을 통해 무력 충돌로 이어지면서 서방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개입하게 되었다.

남북한의 안보적 긴장이나 소규모의 군사적 충돌도 강대국 개입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남북한 관계는 가장 어렵고 절박할 때 관계 개선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남과 북이 안보 구조적 제약에서 비롯되는 한반도 위기에 공동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냉전 시기에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국익은 안보 최우선의 위기관리와 전쟁 예방이다. 대립과 경쟁의 시기 뒤에는 반드시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온다.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 한국이 함께 그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가치외교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중·한러 관계를 유지·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한미일 안보협력과 발맞추어 역사의 매듭을 푼다는 마음으로 한일관계의 근본적인 진전을 이루어내고, 한반도에 안보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남북이 당사자로서 강대국의 지정학적 대결에 한반도가 희생되지 않도록 전쟁 예방적 컨센서스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