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중국외교부 위챗 공식 계정인 MEIDA에 따르면, 미·중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미중은 14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중 인공지능(AI) 정부 간 대화 첫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리스크와 글로벌 거버넌스, 기타 관심사에 대해 교류하기로 했다. 이것은 세계 인공지능 부문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동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중국의 AI 산업의 규모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 중국의 핵심 인공지능 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기업 수가 4400개를 초과한다. 덕분에 지금까지 중국이 개발한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은 스마트 광산, 의약품 연구 개발, 기상, 정무, 금융, 스마트 제조, 철도 관리 등의 분야에서 큰 응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인공지능의 글로벌 거버넌스

 

2017년 중국 국무원이 <신일대 인공지능발전규획>(이하 규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중국은 중국의 과학기술발전사에서의 큰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규획>은 중국이 2030년까지 AI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규획>에서는 2020년 목표, 2025년 목표, 2030년 목표로 AI 발전 목표를 3단계로 설정했는데, 이제 3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3단계의 목표는 중국이 세계 AI 혁신의 중심이 되는 것이며, 중국 내에서는 스마트 경제와 스마트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중국 안팎으로 스마트 경제와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중국은 여러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들어 중국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심층 관리규정>(2022)과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방안>(2023) 등을 발표하여 인공지능 기술 규범, 의무주체와 책임 규정을 마련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회담에서도 중국은 <글로벌 AI 이니셔티브>(2023)를 제안했다.

 

5월 8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다이빙(戴兵) 유엔 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7일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AI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빙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AI 활용 특별 회의에서 AI의 글로벌 거버넌스는 전 인류의 운명과 직결되며 각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라고 했다. 사람 중심과 지능의 원칙을 준수하고 AI 기술의 안전성, 신뢰성, 제어 가능성 및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AI가 항상 인간의 통제 하에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기술의 장점을 사용하여 허위 정보를 전파하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위협하고, 다른 나라의 기술 발전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에 반대했다. 다이빙은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모든 국가가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AI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5~7일 시진핑 주석이 프랑스에 방문했는데, 수교 60주년을 맞은 두 나라는 2023년 4월 7일 발표한 ‘중국-프랑스 공동성명’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적절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촉진할 것, 인공지능 리스크에 대해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할 것, 인공지능 사용자의 권리, 저작권을 보호할 것, “공익을 위한 인공지능”을 목표로 유엔을 기반으로 한 협력 강화 등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뒤쳐져 있지만, 프랑스도 AI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 프랑스의 협력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것은 물론 AI기술에 있어서 압도적 선도주자인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이다.

 

시장 조사 기관 CB Insights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AI 분야 총 투자 및 자금 조달액은 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 감소한 반면, 미국의 AI 분야 투자 및 자금 조달액은 310억 달러에 달하여 중국의 15.5배다.

 

AI기술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도 중국을 비롯한 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렵다. 이것이 AI 분야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 수립에서 대해 미국을 제외한 후발주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일 것이다.

 

미국을 추적하고 싶은 중국

 

Tortoise Media가 발표한 <글로벌 AI 지수>에 의하면, AI분야에서 미국이 단연 1위, 중국이 2위이다. 미국의 AI지수를 100점이라고 한다면, 중국은 62점이다. 그 다음 주자인 싱가포르는 50점이고, 많은 나라들이 40점대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AI기술에 있어서 2위 주자인 중국도 미국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AI 응용분야에서는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AI 관련 특허출원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다. 2022년 중국의 특허출원 수가 2만 9583건이었는데, 이는 미국에 비해 76% 높은 수치다.

 

중국의 AI생성콘텐츠(이하 AIGC)의 성장도 엄청난 속도를 보이고 있다. 공업과 정보화부 CCID연구원에 의하면, 중국의 AIGC 시장규모는 10조 위안(한화 약 1880조)에 달한다. 션전시 AI산업협회에서 발표한 <2024 인공지능 발전 백서>에 의하면 중국 14억 인구 중 인터넷 사용자만 10.9억 명에 달하고, 인터넷 보급률이 77.5%에 이르는 점, 다민족, 다언어, 다문화라는 문화적 강점, 국가의 정책적 지원, 방대한 시장 수요, 인공지능 교육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AI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아직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중국 AI산업 발전의 전망과 한계

 

AI 산업의 발전은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달려 있다. 중국이 데이터의 양이나 시장의 규모,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많은 강점을 갖고 있지만, 칩 개발, 핵심 기술, 인재 양성 등 여러 측면에서 아직도 부족하다.

 

또한 AI기술의 발달로 초래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 법률, 표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AI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그와 관련된 법적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어찌 되었든, 국가 차원의 지지로 인해 앞으로도 중국의 AI산업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로 인한 후과도 간과할 수는 없다.

 

우선 많은 학자들은 AI기술과 산업의 발달이 가져올 후과로서 불평등의 가속화를 든다. 중국이 AI기술 및 산업 발전과 동시에 스마트 경제 및 스마트 도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전국적 차원에서의 스마트화를 의미한다. 스마트 사회에서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 인력만이 환영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외된 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둘째,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필수인 AI기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AI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나 성범죄 등을 차치하고라도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앞을 다퉈 AI 기술과 산업 발전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지금, 그와 함께 AI 기술에 관한 국제적인 윤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