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해자유무역시험구
김성화 중국 상해대학교 법학원 교수,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법률연구소 연구위원

요즘 중국에서는 “중국의 꿈(中國夢)”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중국의 꿈”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12년에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국가의 부강(國家富强), 민족의 부흥(民族復興), 인민의 행복(人民幸福) 및 사회의 조화(社會和諧) 등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함을 뜻한다.

“중국의 꿈”을 위해 중국은 이미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중국정부는 리커창 총리의 주재 하에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총체방안(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總體方案)”을 통과시켰다. 이 방안에 따라 기존의 상하이 푸둥(浦東)지역에 위치한 네 개의 보세구역(保稅區, 총 면적 28.78 k㎡)이 10월 1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형태의 자유무역시험구로 탈바꿈하게 됐다. 이번 자유무역시험구의 설립 결정은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변화와 도약과 관련한 몇 가지 포인트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지난 1일 출범한 중국 첫 자유무역지대인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연합뉴스

우선, 중국의 개혁개방 30여 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10년 주기로 중대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은 1980년대 초에 심천(深圳), 주하이(珠海), 싼터우(汕頭) 및 쌰먼(厦門) 등 네 개 지역에 경제특구를 신설하여 개혁개방의 전초기지로 삼았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서막을 열었다. 1990년 초에는 상하이 푸동(浦東)지역개발을 결정하고 시장경제를 전격 도입하였다. 당시 푸동(浦東)지역개발과 시장경제의 도입은 중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2001년, 중국은 장기간의 마라톤협상을 거쳐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가입하고 국제경제 질서에 스스로 편입됨으로써 국제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중국은 상하이를 기점으로 또다시 새로운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중국의 꿈”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변화와 도약은 언제나 어느 특정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결정에서도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라는 명칭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번 결정이 지역적으로 상하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전체를 고려한 조치라는 점이고, 둘째는 먼저 시험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즉 우선 상하이에서 시험적으로 실행한 후 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기타 지역에도 유사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함으로써 그 경제적 효과를 중국 전체로 확대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자유무역지대의 입지를 놓고 그동안 상하이를 비롯하여 텐진(天津), 심천(深圳), 쌰먼(厦門), 충칭(重慶) 등 여러 도시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결과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상하이가 최종 낙점된 것이다. 때문에 상하이에서 자유무역시험구가 성공할 경우, 향후 타 지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 자체의 발전은 물론 주변국과 세계 경제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변화와 도약은 언제나 파격적인 개혁조치들이 동반된다는 점이다. 이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경우 금리 자유화 및 위안화 거래 자유화,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물류이동의 자유화, 그 외 세제개혁과 행정서비스개혁 등이 포함되는 총 98항에 달하는 개혁조치들이 실행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외자관련법안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도 이미 단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개혁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자유무역시험구의 성공적인 출발에 중요한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의 외국인투자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의 꿈”을 향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일환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와 도약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고, 넘어야 산과 가시밭길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꿈이 있는 한 미래는 분명히 밝을 것이다.

이제는 이 “중국의 꿈”에 “한국의 꿈”도 함께 심을 방도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중국을 떠나서는 한국의 발전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到來)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법과 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며 심도 있는 연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의 설립을 계기로 중국정부가 발표하게 될 법적 조치들은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모두 파격적인 수준이며 이는 한국의 대 중국투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세부적인 조치들이 발표 되는 대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IMF 위기를 거치면서 금융 분야에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므로 금융리스크 예방과 대응에 대한 한국의 경험들은 중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한국은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 물론 중국과 정책분야의 제휴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중국과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한·중 FTA 협상도 자유무역시험구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 시 칭화대(淸華大) 강연에서 “두 나라의 강물이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듯이 중국의 꿈과 한국의 꿈은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고 한 말의 뜻을 새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의 꿈”이 중국인들만의 꿈이 아닌 아시아를 넘어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전 세계인의 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7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