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
김진열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한중정치외교연구소 연구교수

중국은 지금까지 6자회담의 재개를 지속적으로 피력하여 왔으며,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장성택사건 이후 보다 강력한 재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이미 상당한 핵관련 기술과 경험들을 축적했을 것이다. 설사 북한이 핵을 폐기하더라도 핵관련 노하우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 단계에서 한반도가 비핵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미래 북한의 비핵화를 실행코자 한다면 6자회담 참여 국가들이 협력하고 공동 관리토록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다.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부장이 지난 16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6자회담 재개 의지를 전달했고, 6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국특별대표도 지난 16일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교부차관을 만나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택사건 직후인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국장실(ODNI)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도 지난 17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수석대표 예비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제안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관점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 지난해 5월 24일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왼쪽)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동을 가졌다. 양국은 이날 회동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AP=연합뉴스

중국은 2005년 2월 1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 이후 6자회담 참여국들에게 회담재개를 위한 의사 표명과 함께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 재개될 수 있는 6자회담에서 보다 심도 있는 역할의 수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의 주요 책임국가로서 한반도에 분열상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냉전 상황임을 인식하고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6자회담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중요한 이익이 상호 존재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분열 및 냉전 상태가 계속된다면 양국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한다면 중국은 경제발전 및 최고 목표인 양안 통일에 있어서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6자회담체제가 확립된 이후에도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이 가능할지, 6자회담이 새로운 포용력을 가진 다자 안전의 틀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포럼이 될 수 있을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을지, 이 기구의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국내외 많은 학자들의 의문이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해 어떻게 동북아의 안전을 통제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지금까지와는 달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국의 핵심 이익의 범위 설정과 함께 양보할 수 있는 큰 변화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이 6자회담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을 보면 북핵문제의 진정한 해결보다는 북한체제 붕괴 방지에 보다 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통일 이후에도 미군 주둔을 쉽게 반대할 수 없을 것이고, 미군 주둔은 대만과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독립의지에 영향을 주어 중국 분열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의 핵우산정책하에 동북아 관련 국가들이 인내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핵도미노 현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일본에서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면 중국이 주도하고자 하는 동북아의 세력 흐름 역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실질적인 핵심 이익이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타 6자회담 참여국들과의 이익충돌이 발생한다면 공동관리참여를 배경으로 자국의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이나 표현은 중국이 주도하고자 하는 6자회담을 불신하는 상황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 있는 관련 정보를 한국과 공유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신뢰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중국의 대북정책은 변화가 필요하다. 즉, 북한이 6자회담의 지속적인 중단과 도발행위를 통해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완전한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 중국이라는 방어벽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남북한 충돌로 중국이 개입한다면 내부적으로 민족적·경제적인 분열이 보다 가속화 될 수 있다. 설사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미군의 압록강 주둔을 가능하게 하여 동북 3성과 수도 베이징을 모두 내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엄중한 군사대치와 군비경쟁을 촉진하여 중국몽(中國夢)실현을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6자회담에서 책임지는 대국으로 북핵 관련 정보들을 한국과 공유할 때 미래 양국관계는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진행될 6자회담 재개에서 제1의 책임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객관적인 국가종합실력 측면에서 보면 이 역할을 수행하기는 부족하다. 과거 역사적 경험에서도 중국은 국제적인 중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첫 번째의 주요 국가는 아니었다. 세계적인 위기상황이나 기타 중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적합할 때를 찾아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했었다. 하지만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중국은 제1주역으로서 역할 담당이 쉽지 않거나 최대의 효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6자회담 참가국이자 북핵문제에 있어 실질적 당사 국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과 미국의 이익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6자회담을 방해할 수 있는 북핵문제 이외의 회의 의제 채택을 반대해야 하고, 참가국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도록 해야 한다. 또한 회담재개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 있는 회담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1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