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말하는 ‘인권’ , 보편적 적용 가능한가
임상훈 원광대학교 교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방미(訪美)는 중-미간의 신형대국관계 구축에 대한 재인식, 양자 간 투자협정(BIT) 체결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이런 우호적인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듯하다. 특히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난했던 인권(人權)문제는 이번에도 도마 위에 올라 시 주석을 불쾌하게 했다고 한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서양

서양 일각에서는 예전부터 중국이 인권 문제로 큰 혼란을 겪을 것이며, 심지어는 망할 수도 있다는 ‘중국 붕괴론’이 존재해왔다. 대항해시대 이후 각지에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자신들이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라고 자부하며,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미개’, ‘낙후’ 등으로 낙인찍던 서양인들에게 중국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나라였다.

▲ 지난 9월 25일(현지시각)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예컨대 중국의 체제만 하더라도 사회주의면 사회주의, 자본주의면 자본주의여야 하는데, 중국은 사회주의에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체제를 곁들인 ‘중국특색사회주의'(中國特色社會主義)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서양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틀에 맞지 않는 중국은 존재해서는 안 되고 곧 붕괴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인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영국이 중국의 투자를 이끌어내려고 갖은 구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 인권 문제 또한 그러하다. 서양인들은 예로부터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와 현재까지도 개인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인권'(人權)을 매우 중시한다.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것이라고 여기는 서양인들에게 아기 낳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인권이 없는 나라’ 중국은 절대로 계속 존재할 수 없는 나라인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적지 않은 서양인들이 중국에서 대규모의 폭동 등이 일어나 국가가 전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산아제한과 국정(國情)

그럼 중국인들은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필자 개인적으로 재미난 답변들을 들어본 적이 있어 적어본다. 유학 시절 중국인 친구들과 종종 술자리를 가졌는데, 우연히 인권이라는 화제로 이야기를 하게 됐다. 재미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중국 친구들이 모두 ‘중국에는 인권이 없다’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더욱이 서양 국가들이 이 문제로 중국을 비판한다는 사실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쟁취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인권 문제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출산의 자유’에 대해 한 친구는 ‘정부의 계획생육(計劃生育,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했다. 지금도 인구가 15억이나 되는데, 그걸 해제해 버리면 인구를 급증시켰던 마오쩌둥(毛澤東)과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의 인구가 급속하게 불어난 것은 모택동 집권 시기 소련·미국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사람이 많으면, 힘도 커진다'(人多, 力量大)라는 정책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마오쩌둥의 이러한 정책은 인구 대국 중국을 만들었고 현재까지 수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인구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병원, 학교 등의 공공시설과 어딜 가도 넘쳐나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은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누려야 할 정당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한다고 불평을 자주 늘어놓는다. 이러다 보니 계획생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국인들도 적지 않다.

외국이 중국을 비판할 때 중국인들이 애용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국정(國情, 나라의 사정)이 다르다’이다. 즉, 산아제한정책만 하더라도 미국인이 직접 중국에 와서 살아보면 왜 하는지 알 것이라는 뜻이다. 미국은 중국보다 면적은 넓지만 인구는 겨우 3억이 조금 넘는다. 반면 중국은 실제로 사막과 고원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대폭 줄어든다. 그리고 그 많은 인구가 특정 지역으로 몰리다 보니 인구밀도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계획생육과 중국

중국의 산아제한정책만 보더라도 중국의 인권 탄압은 확실히 서양인들이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중국에서 살아보고 중국의 국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는 외국인 역시 산아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필자도 비교적 긴 기간 중국에서 유학해서 그런지 인구가 너무 많아서 느끼는 중국인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어느 날 몸이 너무 불편해서 병원을 갔지만, 서 있기도 힘든데 콩나물시루보다 더 빽빽이 서 있는 사람들, 휴일에 여행 가려고 기차역에 가서 표를 사려고 줄을 서는데 기본 300m일 때의 기분이란 정말 끔찍하다.

물론 최근 계획생육에 따라 중국에도 갖가지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서 낳은 한 명의 아들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사이에서 낳은 한 명의 딸과 결혼하며 한 명의 자식만 낳게 되다 보니 인구의 노령화와 노인 계층 부양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또 버릇 없는 ‘소황제'(小皇帝) 문제 등이 속출하기도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계획생육을 조금 느슨하게 하여 엄마 아빠 둘 다 형제가 없는 ‘독생자녀'(獨生子女)라면 자식을 둘 낳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계획생육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앞서 언급한 과도한 인구로 인한 갖가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국인들조차도 산아제한을 지지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서양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중국을 바라보며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또 그들의 예상대로 중국이 인권 문제로 인해 전복될 가능성도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서양 기독교 문명의 틀 안에 다른 나라를 강제로 집어넣으려 하는 서양이 더 위태로워 보이는 것은 비약일까?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