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된 한·중 관계, 호전될 수 있을까?

지난 5월 9일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고, 그 결과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1%의 득표율을 자랑하며 제19대 한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번 19대 대선 최종 투표율은 77.2%로 집계됐다. 사전에 기대했던 80%를 넘지는 못했지만 2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이고, 사실상 양자 대결인 5년 전의 18대 대선보다 1.4%가량 더 높아 대한민국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 걸었던 큰 기대와 희망을 방증했다.

사실, 이번 한국의 대선은 조금 특별하다. 선거가 다른 때와 다르게 5월에 치러졌고, 당선인은 인수위 기간 없이 그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약 7개월 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패와 뇌물수수 보도가 쏟아지며 대규모 시위와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전원 일치로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에 성공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정치 격동과 회복을 바라는 국민적 소망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점이자 정치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웃나라 중국에 있어서도 한국의 이번 대선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모양이다. 중국은 박근혜 정권이 전임과 다르게 중미 간의 전략적 균형을 중시하여 미국에 치우치지 않으며 중국과 다방면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드 배치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수개월간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유무형의 압력을 가해 왔고, 이로 인해 한때 사상 최고라 불렸던 한중관계는 급속한 냉각기를 맞이하였다.

이번의 한국 대선은 다자 구도로 치러졌고, 2-3위 후보의 득표율이 모두 20%를 상회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문재인 당선자는 40%를 웃도는 득표에 역대 최대 표차로 승리했다. 한국 국민들은 이제 그가 국내외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이는 현 국면 타개를 바라는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언론은 경선 시부터 각 후보의 한반도 전략과 대중국 정책에 관련한 공약을 분석하며, 한국인과 함께 장미 대선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았다.

중국의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미동맹 중시와 한중관계 발전을 동시에 주장했고, 상대적으로 사드 배치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음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 그가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한중간 사드 갈등에 전환을, 나아가 경색 국면에 있는 한중관계에 새로운 발전 동력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말미엔 북한 문제 해결과 동북아의 안정, 그리고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그가 자신의 기개와 지혜를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중국도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사드 시스템 대부분이 이미 한국에 들어왔고, 간단한 상호 합의 절차만 있다면 언제든 가동이 가능하며, 실제로 이미 시험 운행을 한 사실도 알고 있다. 사드는 한미중 삼국 간의 복잡한 문제이며 북핵 도발과 한미 동맹에 얽혀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당장 철수를 요구할 수는 없을 테지만, 국내적 절차와 원인을 이유로 그 가동을 늦추거나 멈추어 주기만을 바라는 실정이다.

중국의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또 다른 난제로 경제를 지적한다. 한국 경제 내부의 고질적 문제에 세계 경제 침체가 더해지며 지난 몇 년간 한국의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다. 나아가, 사드 배치로 지난해부터 불거진 한중관계의 갈등은 그 위기를 한층 더 가중시켰다. 중국은 이를 보며 새로운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관한 국면 전환을 통해 한중 간 외교 갈등은 물론 스스로의 경제 문제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임자의 친미적 외교 노선을 수정,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면서 대대적인 국면의 전환을 시도했다. 중국은 필리핀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고 하면서도 내심 한국의 신임 정부가 그와 같이 외교 노선을 조정하길 바라는 눈치이다. 물론 한국이 그가 원하는 바대로 반드시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한중 간 밀접한 관계를 고려해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준다면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볼 가치는 있다.

 임진희(한중관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