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벌어지는 빈부격차…중국의 대안은?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덩샤오핑(鄧小平)은 1997년 2월 19일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올해 2월 19일이 그가 떠난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지만, 10주기 때인 2007년과 비교해보면 특별한 행사도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이에 대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정부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그가 전임자의 영광에 가려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그런 의도로 덩샤오핑을 기념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의 많은 인민들은 생각이 다를 것이다. 덩샤오핑은 바로 지금의 경제 대국 중국을 있게 한 최고지도자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계획한 ‘두개의 백년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의식주 걱정이 없는 중진국 샤오캉사회<小康社会> 건설, 신중국 건국 이후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모두가 잘 사는 선진국 다퉁사회<大同社会> 건설)’ 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2049년까지 그는 회자될 것이다.

덩샤오핑이 이끈 중국의 개혁·개방 

덩샤오핑을 아는 이라면 누구든 개혁·개방을 떠올릴 것이다. 개혁·개방은 국내 체제의 개혁 및 대외 개방정책을 일컫는 말로 마오쩌둥(毛澤東) 시대 발생한 대약진 운동(노동력 집중산업을 통한 경제부흥운동)과 문화대혁명(전근대적인 문화와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사회주의를 실천하자는 운동)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덩샤오핑이 실시한 정책이다.

덩샤오핑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论)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资本主义也有计划, 社会主义也有市场) △먼저 부유해질 수 있는 곳을 부유하게 한 뒤 이를 확산한다는 선부론(先富论)을 제시하며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중국식 사회주의(中国特色社会主义)를 도입했다.

즉 국내의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한 ‘중국식 사회주의’로 개혁했다. 그리고 당시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자본과 선진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아 대외 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의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나 지역 간 경제 격차 확대와 인플레이션 및 실업 증가, 개혁·개방 시작으로 민주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1989년 발생한 천안문 사건 등으로 개혁·개방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1992년 덩샤오핑이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등 남방지역을 순회하면서 개혁·개방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 남순강화(南巡讲话)를 통해 다시 개혁·개방이 추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오늘날 세계 제2의 경제체를 갖춘 경제대국이 되었다.

▲ 상하이의 상징인 동방명주를 비롯,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는 푸동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까지도 꿈꾸게 된 중국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찾아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유입됐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에 종사하는 수출기업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였고, 이로써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제품이 세계로 수출되면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자 제조업 대국이 되었다. 그리고 제조업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산업이 되었다.

하지만 이 핵심 산업이 최근 몇 년 전부터 흔들리고 있다. 저임금의 값싼 노동력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고임금의 비싼 노동력이 되어 가자 노동집약적인 제조 기업이 상승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거나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로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세계 일부 언론은 중국 제조업이 위기라는 평을 내놓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제조업 대국이 아닌 제조업 강국을 계획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제조업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중국제조 2025’의 핵심은 중국을 위한 제조로 중국에서 제조하여 중국에서 소비한다는 것으로, ‘중국제조 2025’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국가는 한국일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수출 1위 국가로,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수출품 대부분 중간재다. 만약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한다면 한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국의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흔들리는 덩샤오핑의 선부론, 제2의 선부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으로 중국은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까지 꿈꾸게 되었다. 하지만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선부론이 그러하다.

사실 선부론은 굉장히 이상적인 정책이다. 덩샤오핑은 일단 계획을 세우면 100년이다. 선부론 역시 100년을 바라보고 세운 계획으로 선부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점, 선, 면을 함께 봐야 한다. 특정 지역을 먼저 잘 살게 한 다음, 잘 살게 된 지역을 선으로 연결하다 보면 면이 되고, 다시 그 면을 선으로 연결하다 보면 또 다른 면이 생겨나면서 결국 모두가 잘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덩샤오핑이 주장하는 선부론이다.

물론 2049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덩샤오핑의 선부론을 평가하기 이르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 정부가 그의 계획대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점선면을 적극 활용하였으나 지역 간 경제 격차와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그의 선부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진핑 주석이 계획하고 있는 제조업 강국이 어쩌면 덩샤오핑의 선부론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칫하다간 지역 간, 계층 간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대국 시절에는 단순 기술을 요하는 제조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제조업 강국은 단순 기술을 요하는 저부가가치 제조업이 아닌 고급 기술을 요하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산업이 재편될 수밖에 없고, 결국 아무 기술 없이 단순 노동에 종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단순 기술을 요하는 제조업이 도태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10만 명을 초과한다고 한다.

이처럼 산업이 사양화됨으로 인해 그 부분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한다.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장기적, 대량적, 만성적 실업으로 경기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실업이 아니다.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구조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실업으로 국가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구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등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전임자의 영광에 가려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아직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많은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중 4차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내용도 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4차 산업의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응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5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