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호주 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임진희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17년은 중국에 특별하고 중요했던, 그러나 한편으로 험난했던 한 해였다. 다양한 내부적 문제와 경제적 성장 정체에 한반도와 북핵 문제, 남중국해 문제에 더해서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과 인도와 국경 분쟁이 연이어 터졌다. 2017년 중국 외교는 더욱 큰 도전에 직면했다.

그런데 2017년 12월 27일, 한해가 거의 끝나가던 즈음 중국 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에 재밌는 사실이 보도됐다. 신문은 굴곡졌던 한해를 정리하며 중국의 네티즌에 지난 한 해 중국에 가장 비우호적이었던 국가가 어디였는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소개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호주가 1위를 차지했다.

신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호주를 꼽았다. 뒤를 이어 인도(14%), 미국(11%), 일본(9%)이 순위권에 올랐으며, 한국은 전체 14441표 중 566표를 받아 4%에 그쳤다.

▲ <환구시보>가 실시한 가장 비우호적이었던 국가 설문 결과

2016년 7월 한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한 이래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고, 한국은 일 년이 넘도록 중국의 유무형 보복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과정에 양국 국민들의 여론 또한 악화되어 서로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었기때문에 이는 의외의 결과로 보였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대중의 기억은 단기적인 것으로 단지 현재의 상황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근래 호주 정객들이 잇달아 중국에 비우호적 발언을 쏟아냈고, 말콤 턴불 총리는 중국어로 “호주의 인민들이 결연히 일어났다(澳大利亚人民站起来了)”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과 호주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지난 11월 23일, 호주 정부는 14년 만에 외교 백서를 발간했다. 그런데 그 백서에는 근래 미일이 강조한, 중국이 자국을 포위하고 견제하는 것이라 단정한 ‘인도-태평양’ 개념이 120여 차례나 등장하고 또한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다.

이에 중국은 호주가 기본적으로 중-호 양자 관계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국가 중의 하나이면서 중국의 부상과 관련해 과한 불안과 견제 의도가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다. 최근에 호주 관료는 ‘도대체 어디로 통하는 길인지 모르겠다’거나 ‘쓸데없는 시설이다’라는 등으로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을 폄훼하며 중국인의 심기를 건드렸고, 심지어 중국 외교부가 그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일 뿐이라 반박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남미, 아프리카, 남태평양 국가들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들 국가들을 자신만의 영역으로 생각했던 몇몇 패권 국가들이 중국에게 불만을 표하는 것이라 분석한다.

그리고 최근 호주의 야당 의원이 중국 기업가와 유착 스캔들로 사퇴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호주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턴불 총리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호주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호주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로비스트의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어 대학, 학계 등의 사회 곳곳에서 널리 퍼진 중국의 영향력과 그리고 그들이 호주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중국이 보기에 호주는 배은망덕한 국가다

물론 중국은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강하게 반대를 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호주 정부의 외국인 기부 금지와 로비활동 등록 의무화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고, ‘반(反)스파이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베이징 주재 호주 대사를 초치하였다.

그리고 호주의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 및 일대일로 추진에 관련한 호주 각료의 발언에 대해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무책임한 발언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진다.

중국의 언론과 전문가 그룹의 반응은 더 솔직하고 노골적이다. 그들은 호주 총리와 여당이 국내적 정치 다툼에 승기를 잡기 위해서 중국을 이용했다고 생각한다. 즉 호주에서 주요 야당의 차기 지도자로 꼽혀왔던 샘 대스티아리 의원을 중국과 유착 관계라며 공격했고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호주가 중국의 부상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서방 국가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뒷마당을 지킨다는 냉전적 사고에 때늦은 매카시즘 열풍까지 불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주장한다.

한 사설의 필자는 이러한 정책에 일정한 효과는 있지만, 그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의 국력은 한계가 있는데 섣불리 미일에 붙어서 중국을 견제할 경우 그 한정된 국력을 낭비할 것이고, 결국 득보다 실이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 경제 보복, 만능의 보검인가?

호주와의 갈등이 길어지자 중국 언론은 호주에게 현실로 돌아오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들은 호주의 수출품 절반이 중국이 사들이는 광산품과 관련되어 있으며, 총 무역액의 3분이 1은 중국과 무역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지금 호주 경제를 지탱하는 광업, 여행, 교육 분야의 빠른 성장에는 중국의 공헌이 있으며, 그 의존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 주장한다. 때문에 향후에도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호주가 반드시 생존법을 배워야 한다고 경고한다.

동시에 베이징에는 호주가 향후에 미국, 일본, 인도와의 협력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주시하라 주문한다. 그리고 일단 호주가 그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중국은 반드시 경제적 수단을 통해서 호주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호주가 중국과 무역 관계를 유지해 이득을 보는 동시에 중국의 전략적 안보에 해를 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중국 언론은 경제 보복과 그 성공에 금세 익숙해진 모양이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의 경제적 성장이 호혜적 교류와 무역에 기초한 것임을, 경제적 보복이 한두 차례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그 또한 영원한 카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이를 잊어버린다면 적잖은 문제가 나올 것임도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85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