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인구 쟁탈전에 지방도시 소멸 위기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30년 내 한국의 228개 지자체 중 3분의 1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거머쥔 컬링 선수들의 고향으로 유명세를 얻은 경북 의성군이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가능 높은 1위 지역이며, 이어 2위가 전남 고흥이라고 한다.

참고로 고흥은 필자의 고향이다. 내 고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적이 없다. 순간 ‘고향을 지키기 위해 고흥으로 돌아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내 ‘내가 고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라는 현실적인 고민 앞에 ‘그래 퇴직하고 가자’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아마 소멸 위기에 처한 대부분의 지역이 제대로 된,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필자와 같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면서 인구유출이 극심해졌을 것이다.

인구 대국 중국도 예외 아냐

이러한 지방 소멸 위기 문제는 일본을 거쳐 한국, 그리고 인구 대국 중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상대적으로 농촌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지만, 지방 도시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국 80개 중소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동북, 서북,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농촌 소멸 위기가 워낙 심각해서인지 중국은 중소도시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아직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듯 하나 이우(义乌)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 놀라는 분위기다. 이우는 작은 도시이지만 세계적인 규모의 생활용품 시장을 가지고 있어 중국은 물론 세계 각지 소매상들이 모여드는 세계 무역 중심지이다. 이우는 경공업제품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인구를 끌어들였다.

그러나 국제 경제위기와 중국 내 산업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면서 기업과 공장이 중부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자 이 지역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일자리를 찾아 이우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인구가 줄어들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중소도시를 떠난 사람들이 가는 곳은 대도시이다. 2017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약 13억 9000만 명이며 이중 58.5%인 8억 1347만 명이 도시에 거주한다. 중국의 도시 중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충칭(重庆), 텐진(天津), 광저우(广州), 전(深圳), 우한(武汉), 청두(成都), 스좌장(石家庄), 쑤저우(苏州)의 인구수를 합치면 총 1억 6885만 명으로 도시 인구의 20.8%를 차지한다.

일자리를 찾아 떠난 구직자를 수도권이 흡수하여 인구의 약 50%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각지 10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중국의 도시가 총 661개임을 감안해봤을 때 중국의 대도시 인구 쏠림 현상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도시 간 치열한 인구 쟁탈전

그런데 중국의 몇몇 대도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중국 대도시 간 인구 쟁탈전은 2017년도부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례로 선전시의 경우 인구가 이미 1000만이 넘었지만 더 많은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2017년 ‘선전경제특구인재공작조례(深圳经济特区人才工作条例)’를 발표했다. 이 조례는 선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구 유치 정책으로 주택을 원하면 주택을, 현금을 원하면 최대 1200만 위안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을 담고 있다. 이 지원정책에 힘입어 2017년도 선전은 6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며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가 됐다.

이러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는 도시는 선전뿐만이 아니다. 약 834만 명의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는 난징(南京)시는 젊은층의 유출을 막기 위해 난징에서 졸업을 한 후 난징에서 취직을 하면 매월 학부 졸업생에게는 600위안, 석사와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는 각각 800위안과 1000위안의 주택임대보조금을 3년 동안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인구 1200만 명인 우한도 가세했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8만 위안, 석사학위 소지자 6만 위안, 4년제 졸업 5만 위안, 전문대 졸업 4만 위안의 최저 연봉 기준을 제시했다.

인구 유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농촌이든 도시든 존폐는 인구에 달렸다.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선전, 난징, 우한과 같이 파격적인 지원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IT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선전과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파격적인 지원제도를 실시한다면 선전처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 농촌과 지방도시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길은 일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인구를 농촌과 지방도시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취약한 산업구조를 조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과 지방도시가 양질의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대도시와 경쟁하여 인구를 유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으로 벅찰 것이다.

얼마 전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도시재생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위기에 처한 지역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일자리 감소로 일자리를 찾아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져야 하는 일자리 유랑민에 대한 관심도 매우 필요하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국의 선전과 같은 파격적인 지원 제도도 검토해볼 만한 때가 됐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9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