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교류와 협력 이어져야

최재덕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 소장

2017년 말 전쟁의 위기에 휩싸였던 한반도가 2018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문재인 대통령 특사방북, 2018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 확정으로 이어지는 드라마틱한 여정을 보이고 있다.

이후 북중 정상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북 초강경파로 교체, 제3국에서의 북미 접촉,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일본‧러시아의 움직임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 국가들에 대한 예리하고 정확한 분석력,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간극을 메우고 중재할 수 있는 외교력을 갖추고 남북‧한미 정상간의 신뢰와 소통에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4강 외교 기틀로써,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 정세를 이끌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1년차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북한과 이에 호응한 미국을 태워 한반도의 운전대를 잡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한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남북관계의 발전이다. 결국 평화롭게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공존‧공영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뿐만 아니라 미‧중‧일‧러의 지지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4강들이 한반도의 평화가 그들의 정치‧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인류 평화에 기여한다는 대국의 포용이 필요하다. 그런 와중에 동북아 안보에 있어서 북핵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인식을 공유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한국은 한반도의 운전자에서 더욱 발전하여 비행조종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한반도는 왼쪽 날개는 중국으로, 오른쪽 날개는 미국‧일본으로 균형을 잡고 동북아 및 유라시아 지역과의 북방경제협력을 경제 성장의 전방 추진체로 삼아야 한다.

또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신남방정책을 후방 추진체로 삼아 한반도기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비전을 향해 비상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1945년 해방 이후, 미국을 경제성장의 메인 엔진으로 하여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1992년 중국과 수교 이후 중국을 경제성장의 메인 엔진으로 하여 세계 13위의 경제강국이 되었다.

이제는 한반도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하여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는 러시아와의 북방경제협력을 통해 대륙경제와 연결되어야 한다. 시베리아횡단열차(TKR)와 남북종단열차(TSR)의 연결로 한국이 유라시아 횡단 철도의 시작점이 되어 철도를 이용한 물류네트워크가 유럽까지 연결되고 러시아의 PNG도입과 전력공급으로 북한 지역을 통하여 한반도에 에너지가 흐르게 되면, 남‧북‧러 에너지 협력은 더 큰 경제성을 확보하며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 구상과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게 된다. 이외에도 ‘9 Bridge’로 대별되는 각 분야의 경제협력은 한국 경제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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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과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은 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한국에겐 블루오션이다.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북방이어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인도 등과의 교류 협력을 미‧중‧일‧러 4대 강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2020년까지 아세안과의 교역량을 현재 중국과의 교역 수준인 2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외교정책이다.

아세안 10개국 인구는 총 6억 2200만 명에 달하며, 국내총생산(GDP)규모는 2014년 기준 약 2조 6000억 달러이다. 해마다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경제활동 연령이 평균 30세 미만이고,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기에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신남방정책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한국의 경제적 활동무대를 동남아지역으로 확대‧활성화하고 외교를 다변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더불어 신남방정책은 한국 경제성장의 후방 추진체로서 신북방정책과 함께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역사에서 보아왔듯이, 실질적이고 실리적인 교류와 협력이 없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치적 합의는 언제든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 북한을 포함한 경제협력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더라도 한국과 러시아가 북방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 남‧북‧러 경제협력으로, 남‧북‧중 경제협력으로 나아가, 북한을 국가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협력 틀 안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길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됐다. 남‧북‧미가 자신이 주장하는 비핵화 방법론에 함몰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70여 년 전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이 11년 만에 어렵게 조종석에 앉았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성공으로 한반도에 ‘세계사적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94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