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무역 전쟁 中, 외국인 투자완화 조치 발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지난 6월 28일 “중국과 WTO” 백서와 <중국 외자투자 진입 특별 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버전)>(이하 2018년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백서는 중국의 WTO 가입 공약 이행, 다자주의 무역체제 지지, 세계경제 공헌,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대외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대외투자를 유도하며 대외개방 수준을 적극 높여 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백서로 미국의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비판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외자투자 진입 특별 관리조치 네거티브 리스트 정책은 2017년도 처음 실시된 것으로, 당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포함되어 발표가 되었으나 올해는 단독으로 발표되었다. 2018년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7년보다 15개 조항이 줄어든 48개 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1차, 2차, 3차 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22개 업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였다. 중국은 매년 꾸준히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대외개방 확대를 약속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백서와 같은 날 2018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한 것을 보면 미국의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서보다 대외개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2018년 네거티브 리스트가 미국을 겨냥하여 어떤 업종을 개방하였는지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