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성장과 군사굴기

김현주 |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교수

21세기는 어느 때보다도 과학, 산업, 군사 기술이 전복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이며, 그러한 기술들이 교차 발전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과학적 영역, 그리고 군사적 영역 모두에서 혁신과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다. 이러한 시대적 인식을 바탕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중요시하고 있다.

중국은 AI기술에 있어서 선두에 서 있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군사력과 경제력 경쟁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2018년 중공 중앙 정치국의 집체학습에서 시진핑은 여러 차례 인공지능(AI)는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중요한 동력이며, 전략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후 2015년 중국 국무원은 <“인터넷+”행동의 적극적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인공지능을 11가지 행동의 하나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인공지능은 점점 더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2016년에는 “인공지능”이 국가 “13.5”계획에 삽입되었고, 2017년에는 정부업무보고에까지 삽입되었다. 2017년 7월 국무원은 <신세대 인공지능개발계획>을 통해 인공지능을 국가전략으로 상향시켰다.

중국의 신세대 인공지능 개발계획

2017년 7월 8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신세대 인공지능 개발계획(AIDP)>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3단계의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2020년까지 인공지능의 총체적 기술과 응용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과 경제적 혁신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 삼아 스마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2030년까지 스마트 경제, 스마트 사회에서의 뚜렷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적 혁신국가 및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최고위층의 중시와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중국의 지출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액수가 수백억 달러 규모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인공지능은 21세기 국제 경쟁의 새로운 초점이 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인공지능 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 또한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외 기술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본다.

중국 정부의 유력 싱크탱크인 중국정보통신기술아카데미(CAICT)는 2018년 9월 발간한 <인공지능안보백서>에서 중국 정부에 “국가 간 인공지능 군비경쟁을 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알리바바 회장이었던 마윈 또한 2019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인공지능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부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와 관련된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군사 지도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군사 기술을 점점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 AIDP 문건에도 “모든 종류의 인공지능 기술을 국방 분야 혁신에 신속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과 안보

중국 공산당 19대 보고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 특색 강군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을 위해 국방 및 군대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내용에는 “군사적 스마트화의 가속화, 사이버 정보체계에 기초한 연합작전능력 및 전역(全域)작전능력의 향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위한 법 규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무원은 <신세대 인공지능 산업발전 3년 행동계획(2018—2020)>을 발표하였다. 이런 발 빠른 조처는 스마트 국방 혁신이 미래전쟁의 승부를 좌우하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스마트 국방을 위해 2007–2017년 동안 군비 지출이 3배나 증가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적극적으로 국가안보에 확대 적용되게 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안보 기술 도약을 위한 “역사적 기회”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중국의 안보 및 군사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국방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응용되는 분야는 주로 7가지이다. 감시 및 정찰, 물자 조달, 네트워크 공간, 정보 조작, 지휘 및 통제, 드론, 자율형 살상무기 등이다. 대표적인 예로 무인 잠수함이 있다.

중국은 2018년에 2021년까지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 잠수함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2019년 국경절 열병식에서 무인잠수정을 선보이기도 했다. 중국은 무인 잠수함이 미국 항공모함을 위협할 수 있는 값싸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여기며, 정찰 및 공격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2016년 3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 알파고의 승리는 중국 군사관계자들에게 있어서는 전투 지휘나 의사 결정 등에서도 인공지능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인공지능의 놀라운 가능성을 중국 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더욱 주력하였고, 개발한 기술을 더 광범위하게 사회에 적용하였다. 그것이 스마트 도시의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 성공적 활용에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 무장경찰 대장인 왕닝(王寧)은 2018년 신장에서 AI 빅데이터를 통해 테러 음모를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 그것을 위해 스마트 도시 시스템과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 그것이 바로 “텐왕(天網)”이다. 풀이하자면, 하늘의 그물망이란 의미이다.

촘촘한 인공지능 그물망을 통해 얼굴은 물론 소리도 식별된다. 누구도 도망갈 수 없다. 그런 기술은 신장과 같은 테러가 빈발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서방 국가들에 비해 인권을 지켜줄 법적 안전장치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시스템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그만큼 인권 침해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미국안보센터의 엘사 카니아(Elsa Kania)는 중국이 인공지능을 통한 국방 혁신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전략적 모호성”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최첨단 살상무기를 개발하면서도 그와 함께 관련 인권단체에 대해 수사적 약속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은 중국의 공식 목표이므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더인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무리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국은 전략적 이익에 관한 한 인권이나 인권단체에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2018년 중국의 <인공지능 표준화 백서>에서 밝혔듯이 몇 가지 핵심 영역에서 중국이 아직도 뒤처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중국은 미국이라는 AI 거인과 싸우고 있다.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아직은 버거운 싸움임에는 틀림없다. 중국의 AI 인재 풀만 보더라도 그렇다.

중국 칭화대 AI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AI 관련 인재는 2만 8536명으로 세계 1위이고, 중국은 1만 8232명으로 세계 2위이다. 참고로 15위인 한국은 2664명에 불과하다.

세계 AI 관련 인재들은 상위 10개국에 50% 이상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AI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 있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AI 기술 응용은 실질적인 하드파워 경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0209445214110#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