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가속화, 대안은 지역 균형발전

신금미 |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초빙교수

인구 대국 중국이 인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제7차 전국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중국의 총 인구수는 14억 1260만명이다. 인구가 무려 14억이 넘는데 인구 감소를 우려한다며 고개를 갸웃할 수 있으나 총 인구수는 많지만 출생률이 감소하고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측면에서 그럴 만 하다.

중국의 출생률은 2017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0년 0.852%로 1978년 이후 처음 1%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2021년은 이보다 낮은 0.725%를 기록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0년 1억 9천만 명으로 총 인구의 13.5%를 차지, 2021년 사상 처음으로 14%를 초과하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2년도부터는 은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인구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출산 장려하는 지방 정부

중국 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그동안 고수해왔던 1자녀 정책을 2011년도부터 완화하기 시작했다. 2011년 부부가 모두 외동인 경우에 한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고 2013년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외동인 경우 두 자녀 출산을 허용했다. 이후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한 2015년에는 부부 외동 여부와 상관없이 두 자녀 출산을 허용했다.

비록 출산율이 감소하긴 했지만 두 자녀 비중이 증가하자 2021년에는 세 자녀 출산을 허용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몇몇 지역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광둥성은 3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출산휴가 지원, 헤이룽장성은 만 3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부모에게 각각 1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헤이룽장성의 시 및 현급 지역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한다.

간쑤성 장예시(张掖市) 린쩌현(临泽县)의 경우 1자녀 출산 시 2000위안, 2자녀 출산 시 3000위안, 3자녀 출산 시 5000위안의 출산수당 지급하며, 2자녀에게 연 5000위안 보육료 지원, 3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매년 10000위안 보육료 지원, 2,3자녀가 있는 경우 40000위안 주택보조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베이징의 경우 출산 여성에게 출산휴가 30일 추가 지원, 그 배우자에게 15일 추가 지원, 쓰촨성과 꾸이저우성 만 3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부모에게 각각 10일 육아휴직 지원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에 대하여 중국 내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출생률 저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일찍부터 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출생률을 본다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고 과거에 비해 개선된 부분도 많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수준의 지원 정책은 출산과 육아에 약간의 도움만 될 뿐, 부부가 출산을 결심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한국과 중국 모두 출생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비슷하다. 즉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가중,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 불경기로 인한 치열한 경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역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휴가를 며칠 더 주고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을 결심하는 부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만 출생률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출생률 저하와 인구유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 지방

한국과 중국 모두 출생률 저하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모두 심각할 것이나 특히 지방이 심각하다. 양국 모두 대도시에 비해 비교적 열악한 지방의 경우 젊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 또는 자신의 꿈을 위해 대도시로 떠나면서 노인들만 남겨져 고령화가 심각하다.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부재하다는 것은 지역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은 불균형적 성장론으로 인해 지역 간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지역별 개발정책이 실시되고 있긴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동부지역의 경제성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지역 간 빈부격차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첨단기술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산업이 되면서 중국 대도시들이 치열한 인재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어 지역 간 인재 빈익빈 부익부도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 내에서 인구 유실이 가장 큰 지역이 헤이룽장성이다. 10년 간 총 646만 명이 헤이룽장성을 떠났다. 반면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곳이 광둥성이다. 10년 간 총 2170만 명이 유입됐다.

2021년 중국은 경제성장률 8.1%를 기록했다. 코로나 19라는 기나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세계 곳곳 국가와 달리 놀라운 성장세를 보인 중국이다. 특히 광둥성의 경제 성장이 놀랍다. 2021년 광둥성 GRDP가 12조 40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무려 8%나 증가하며 3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헤이룽장성이 앞서 살펴본 출산 지원 정책을 실시하여 출생률이 증가했다고 해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결국 광둥성을 비롯하여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떠날 것이다. 따라서 인구유실이 심한 지방의 경우 출생률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인구유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심해야 한다.

지역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정책을 펼쳤다면, 그 청년이 그 지역에 안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까지 만들어야 진정 지역을 위한 의미 있는 출산 지원 정책이 될 것이며 선순환으로 지역이 성장하면서 출생률도 증가할 것이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한국은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이 블랙홀처럼 젊은 청년들을 빨아들이고 있으며 빨려 들어간 청년들로 인해 서울은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다. 하지만 무한 경쟁에 처한 청년들은 지쳐가고, 청년을 잃은 지방들은 경쟁력을 상실하며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결국 지쳐가는 청년과 경쟁력을 상실한 지방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이 대안으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한다면 출생률 상승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다. 이는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된 지방의 경우 출생률이 높다는 사례가 방증한다.

곧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대통령 후보들이 지역 균형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표심이 아닌 진정 청년과 지방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계획이 나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