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에 팔 걷은 중국

윤성혜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법률연구소 연구교수

중국 베이징에서 유학할 때 동네 과일 가게에 노란 망고가 나오는 시기가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망고철이 지나면 과일가게를 연신 두리번거려도 먹고 싶은 과일이 없어서 실망하곤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경조차 힘들었던 망고를 중국 시장바닥에서 우리나라 돈 6000원 정도만 줘도 한 손 가득 망고를 사들고 하루에도 몇 개씩 먹을 수 있었다. 유학생활을 접고 한국에 들어 올 때 망고를 못 먹는다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 대형마트에서 망고가격은 태국에서 수입한 비교적 크기가 큰 망고 하나에 4000원이었다. 아세안, 칠레, 미국 등 국가와의 FTA를 통해서 대형마트에서는 간혹 이러한 열대과일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여전히 그 가격은 마음 놓고 사먹기에는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작년에 한국에서 개최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어떤 미국 학자가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인간의 생활방식 및 산업의 변화에 대한 발표를 들었는데 매우 인상에 남았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고 그에 따라 북극곰이 삶의 터전을 잃고 멸망하게 된다는 예측은 우리 삶과는 너무나도 괴리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지구가 더워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이 이제는 우리 생활과 산업에 눈에 띄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의 생산한계선이 점점 북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경상북도 풍기는 인삼으로 유명하지만 인삼재배지는 이미 강원도까지 올라갔고,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 돌아오면 몇 박스 씩 사오는 감귤 및 한라봉은 남해안 지대로 재배지가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제주도에 필자가 중국에서 그렇게 좋아했던 망고나 파파야 같은 열대과일들이 재배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구 온난화는 비단 먹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오염된 물, 공기를 정화하기 시작했고, 물건을 생산할 때에도 대기를 오염시키는 황산 및 질산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생산기술을 개발하느라 분주하다. 이러한 환경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오염된 물을 정화하거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분야가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지구는 계속 오염되고 있고 오염되는 속도가 이를 정화 및 회복시키고 처리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방증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뜻하기도 한다. 한국은 이러한 잠재력이 큰 환경시장에서 환경산업 관련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 근거를 통해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이라든지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한국의 환경 관련 산업체는 아시아를 넘어 중동, 아프리카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이 국제적인 관심으로 떠오르면서부터 가장 뭇매를 맞고 있는 나라는 단연 중국일 것이다. 중국은 외국 전문가들의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빠른 속도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미국 뒤를 잇는 G2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화려한 성과 뒤에는 국제사회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라는 오명도 있다. 경제대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이 서지 않는 것이다. 성장을 하자니 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환경문제”는 중국에 있어 팔을 걷어붙이고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중대 사한 중에 하나가 되었다. 중국은 거의 국가 전역에서 경제발전이 이뤄지고 있고 환경문제 또한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서, 중국 정부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환경문제를 완화시키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가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한 것처럼 5년마다 경제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시작된 제12차 5개년 규획에서는 환경보호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환경보호산업 중에서도 가장 기초 단계인 오폐수처리사업 발전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다. 중국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환경산업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중국은 이러한 환경산업 분야의 외국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의 우대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하수처리산업 내 각종 기업의 운영시스템을 보면 민영기업이 가장 많으며, 국유기업과 합자기업이 2,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다. 한-중 FTA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유념하고 있는 한국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 진출했던 많은 한국기업들이 시시각각 바뀌는 관련 법제로 인해 곤란을 겪었던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환경산업 발전에 대해서는 의욕이 충만하지만, 그에 대한 종합적인 법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환경산업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확보와 환경서비스 발전정책의 법률적 보장을 위해서 관련 법률제정 및 개정을 시도 할 것이다. 중국의 환경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이러한 법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첩함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7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