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보너스 사라지고 있어 경제타격 예상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18세기 어느 날 옷핀 만드는 소규모 공장을 방문했다. 공장 직원은 총 열 명으로, 열 명 모두가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매우 비능률적으로 보였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철선을 늘리고, 펴고, 자르고, 뾰족하게 하는 등 옷핀 만드는 과정을 나누고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맡도록 하였다. 그리고 후에 다시 그 옷핀 공장을 방문하여 보니 전에는 한 사람이 하루 24개의 옷핀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4,800개의 옷핀을 생산하고 있었다.

총 열 명의 사람이 어떻게 200배의 생산성을 낼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애덤 스미스가『국부론』에서 강조한 분업의 위력이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의 원천이 노동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분업으로 전문성이 키워지면 노동생산성이 극대화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은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라고 한 조선 중기 서예가 한석봉의 어머니에게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분업은 자신이 잘 할수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 노동능률을 높이는 것이다.

옷핀 공장을 확대하여 중국이라고 생각해보자. 1978년 개혁개방(국내 체제의 개혁 및 대외 개방정책) 이전, 중국은 960만㎢의 광활한 영토와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국가였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을 보라. 중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경제규모가 큰 국가가 되었고 미국과 함께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인구’였다. 애덤 스미스의 주장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은 분업과 전문화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경제성장을 뜻한다. 또한 분업과 전문화는 시장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시장 규모는 인구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약 13억이라는 인구가 지금의 중국을 있게 한 것이다.

중국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중국으로 끌어들였고 자본이 부족했던 중국은 외국 자본을 활용하여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인구 보너스라고 한다. 즉 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비중이 높고 고령인구 비율이 낮은 구조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현상을 뜻한다. 세계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 기여도의 30%가 인구보너스라고 하니, 그동안 중국이 얼마나 인구 보너스를 누리며 경제성장을 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에 인구 보너스가 사라지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과거 1970년대 한국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 아래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실시하였듯 중국도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9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실시 방법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은 크게 달랐다. 한국은 권유였지만 중국은 강압이었다. 만약 한 자녀 정책을 어기고 둘째를 출산한 경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산아제한 정책으로 1960~1970년대 2%를 웃돌던 인구 증가율이 2000년 중반부터 1%를 밑돌고 있다. 산아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2011년을 정점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계속하여 줄어들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늘어나 2014년 기준 15%를 초과하였다고 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35년 노인 인구는 4억 명을 넘어서고 경제활동인구는 급감할 것이라고 한다.

인구 보너스의 소멸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1990년대 말 일본이 그랬듯, 중국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함께 떨어지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기 전인 2010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0.45%였다. 그러나 그 이후 9.3%(2011년), 7.65%(2012년), 7.67(2013년)%, 7.4%(2014년)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다시 한 번 인구 보너스를 노리며 올해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내년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중국 정부는 두 자녀 정책이 인구 고령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2050년 약 3,000만 명의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인구 보너스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일찍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부가 모두 독자, 독녀인 경우 두 자녀를 허용한 정책을 실시한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양육비 부담을 이유로 둘째 출산을 포기하고 있으니, 두 자녀 정책이 다시 한 번 중국에 인구 보너스를 안겨 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신금미(한중관계연구원통상산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