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양회(兩會)

최근 종합편성 채널 JTBC에 흥미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편성됐다. 제목은 ‘차이나는 도올’인데, 사상가 도올 김용옥 선생이 텔레비전을 통해 중국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일반 시청자에게 강의하는 프로그램이다. 필자가 이 프로그램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크게 3가지 때문이다. 우선 탁월한 식견과 통찰력을 갖고 있고, 때로는 거침없는 사회 비판으로 유명한 도올 김용옥 선생이 강사라는 점이다. 여기에 도올 선생이 강의하는 내용이 현대 중국이라는 점, 그리고 강의의 대상이 일반 시청자(시민)라는 점 때문이다. 이제 일반 시청자들도 텔레비전이라는 대중 매체를 통해서 도올 선생과 같은 시대의 사상가로부터 중국에 대해 강의를 들어야 하는 시대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사람들도 이제 중국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다.

우리 학생들, 중국에 대한 관심 여전히 부족

그런데 사회의 이러한 분위기와는 달리 학내에 눈을 돌려보면 여간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13년 우리대학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학생들이 중국에 관한 지식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중국문제특성화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정치와 경제, 역사,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국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 이러한 중국 관련 교양강좌들이 수강신청 저조로 폐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한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진행된 외국어 사관학교 이수 상황을 보면, 중국어 사관학교 수료 학생이 35명으로, 영어(토익 및 영어말하기) 사관학교 수료생 165명에 비해 현격하게 적었다. 물론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사회의 분위기와 비교하면 중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너무 저조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걱정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중국에 대한 무지로 겪게 될 어려움을 생각하면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이 때문에라도 최근 중국에서 개최된 양회(兩會)라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중국의 양회가 어떻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성인이라고 하는 우리 대학생들이 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생각에 학보를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하고자 한다.

양회(兩會)란 한자의 뜻 그대로 두 개의 회의라는 의미다. 중국에서는 매년 이맘쯤에 두 개의 회의, 즉 양회라는 것이 열리는데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民代表大이하 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人民政治商이하 정협)를 말한다. 여기서 전인대는 우리의 국회와 비슷한 위상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들이 1년에 한 번 수도 베이징에 모여 약 2주 동안 회의를 진행한다. 이 회의 기간에 정부의 지난 1년간에 대한 업무 평가 및 새로운 한 해의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다. 또한 우리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전인대 기간에도 중요한 법률 및 조약 등이 표결된다.

한편, 정협은 중국 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은 자칫 중국에는 공산당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은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공산당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국공산당 영도하의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 제도'(中共的多合作和政治商制度)라는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산당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 다양한 정당들도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바로 정협이라는 회의가 이러한 소수 정당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인 것이다. 매년 이맘쯤 전국의 다양한 정당과 계층의 대표들이 베이징에 모여 공산당과 함께 정치협상회의를 진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협이다.

이번 양회의 키워드는 이것!

지난 3월 3일 목요일부터 3월 16일 수요일까지 중국에서는 제12기 전인대 4차 회의 및 제12기 정협 4차 회의, 즉 양회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진행됐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중국의 지난 한 해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이 발표되어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이번 회의 기간에는 중국의 국가발전 5개년 계획도 논의되어 더더욱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국의 존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지난 2주 동안 거의 매일같이 ‘양회’라는 단어가 등장한 바 있다.

올해 양회에서는 ‘6.5%’, ‘13.5규획’, ‘일대일로(一帶一路)’, ‘종엄치당( 治 ‘의법치국(依法治 ‘소강(小康)사회’, ‘탈빈(脫貧)’, ‘공급측개혁’, ‘자선법(慈善法)’, ‘녹색발전’ 등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왜 이러한 단어들이 이번 중국 양회에서 부각됐을까? 우리 학생들이 한 번 스스로 조사해보길 적극 권한다.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에 있어서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허재철(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