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질서 혼란, 한국의 대응은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나흘 만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취임사에서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America First)이 될 것을 천명했는데,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롯해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재고의 의사를 밝혔다. 미국발 신(新)보호무역주의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더욱이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양·다자협정을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현 국제경제 질서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정권교체시기에 의례 나타나는 하나의 추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책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중요한 사실은 한동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계속되겠지만, 자유무역의 흐름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은 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공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무역상대국을 위해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무역을 했다는 것인데, 선뜻 수긍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보호무역을 통한 무역제한 정책은 수입을 통해 적지 않은 이익을 내고 있는 미국 수입업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 뻔하다. 더욱이 장벽을 쌓고 대문을 걸어 잠근다고 해서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이 실현될지도 의문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3일(현지 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을 향하는 미국 보호무역의 칼날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7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꿈틀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강력 비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진핑 주석의 제2기 집권 기간 동안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 세계화는 중국 경제발전 전략의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거대 국가발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일대일로 건설의 핵심은 일대일로가 지나는 국가들과의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통한 자유무역지대 건설에 있다. 이를 통해 거대 자유무역지대 벨트를 건설하고 이들 국가 간 무역 편리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자유무역주의 간의 대립은 결국 양국의 무역분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 현재 본보기로 NAFTA 재협상을 운운하며 주변국인 멕시코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멕시코를 인질로 삼아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미국의 무역제재에 대한 공포심을 자아내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결국 다음 타자는 국제무역에서 미국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우리나라가 우선 간택(?) 될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 국외 정세가 매우 어지러운 가운데, 국내 사정은 더 혼란스러우니 국내 기업이나 정부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대로 마련이나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보호무역의 핵심은 비관세장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찍이 “중국 상품에 45%의 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대선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미국의 최근 TPP 탈퇴 선언으로 이러한 공약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WTO 체제에 귀속되어 있는 한 관세율을 높이는 방식의 보호무역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보호무역으로 인한 무역마찰은 이민자를 제한하는 비자정책, 우리나라의 사드배치에 반발하여 중국이 취하고 있는 한한령·금한령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 강화를 통해 현실화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보호무역과 통상마찰 우려에 대한 논의 끝에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2017년 대외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중국과 미국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더 많은 국가들로 무역상대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비관세장벽은 국내외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국가의 고유한 법률제도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어 이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단순히 특정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될 수 없다.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대외적 정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17년이 대내외적 혼란과 함께 시작하고 있다. 당분간은 미국발 무역 갈등, 사드로 인한 중국의 무역제재로 대외 환경은 어려운 상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 미국의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2017년 새롭게 제시되는 중국의 법률정책에 기민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49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