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중관계 시작을 기대하며

임진희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18년 12월 1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庆祝改革开放40周年大会)’가 열렸다. 본 대회에는 시진핑(习近平), 리커창(李克强), 리잔수(栗战书), 왕양(汪洋), 왕후닝(王沪宁), 자오러지(赵乐际), 한정(韩正), 왕치산(王岐山) 등 중국 정계 핵심 인사가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 외에도 각급 정부 주요 부문 책임자, 퇴역 당원 및 간부, 재계, 해외 동포, 군부 대표, 각국 사절, 국제기구 인사 등 약 3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회의에서 왕후닝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는 ‘중공 중앙과 국무원이 선정한 중국 개혁개방에 크게 공헌한 인물(中共中央　国务院关于表彰改革开放杰出贡献人员的决定)’을 발표했다. 핵물리학자 위민(于敏), 기업가 마윈(马云) 등의 국내 인사에는 ‘개혁선봉(改革先锋)’ 칭호와 상이 수여됐고, 프랑스 아란 마리에(Alain Merieux), 일본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싱가포르 리콴유(Lee Kuan Yew) 등의 10여 명 해외 인사에는 ‘중국개혁우의상(中国改革友谊奖章)’이 수여됐다.

국내외로 특히 주목받은 것은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연설이다. 그는 개혁개방 40년 경험은 중국공산당 지도하에서 중국 인민이 단결, 견지해왔던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이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그리고 이는 세계 평화와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고 나아가 다른 개발도상국에 또 하나의 성공적인 현대화 경험을 제공했음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개혁개방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필히 거쳐야 하는 단계로, 향후의 국운을 결정하는 관건이라 강조했다.

중국의 개혁개방, 그들과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개혁개방 노선은 중국에서 호평 일색이다. 중국의 한 기업가는 관련 인터뷰를 통해 주방과 축사가 한 공간에 있으며, 밖에 구덩이를 파서 화장실로 쓰고, 초가에 비가 새던 중국의 과거를 밝히며, 지난 개혁개방 40년 성과는 꿈과 같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대외적 측면을 보자면 중국은 고속 경제 성장을 거듭하여 2009년 무렵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규모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제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 중국을 가장 강력한 잠재적 적으로 보는 시대가 됐다.

중국의 개혁개방 효과는 국제사회 역시 인정하는 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이다.

‘중국과 세계무역기구(WTO)’ 백서에 따르면,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로 17년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공헌은 평균 30%에 달하여 중국이 세계 경제 회복과 성장에 주요 동력이었음을 증명했다. 중국이 세계 범위의 빈곤 감소나 기타 개도국에 새로운 경제 현대화 모델을 제공한 것은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다.

상술한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 개최는 이러한 개혁개방 4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성과를 자축하는 의미였다. 그러나 대회를 지켜보는 국내외 시선은 다양하다. 몇몇의 사례를 보자면 우선, 중국이 국제사회 지지와 기여를 간과했고, 중국의 시장경제는 진정한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그리고 중국의 국내외 환경이 과거와 상당히 달라지며 ‘앞으로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회의적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많아졌다.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018년 12월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 중국 신화왕(新华网)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 ‘신시대 개혁개방’ 무엇이 달라질까?

개혁개방 정책이 40주년을 맞이하며 중국의 대내외적 환경은 상당히 달라졌다.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环球时报)>는 사설을 통해 과거에는 냉전이란 국제정세, 양측의 상호 보완적 경제 구조로 개혁개방 추진이 용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이 전략적 기회를 제대로 잡으며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거두자 상황은 변했다. 이제 중국이 그들의 경제 이익을,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며 일부 국가의, 특히 미국의 대중 정책이 많이 달라진 것이다.

신문은 국내외 환경이 불리하게 변한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경제력을 포함하는 중국의 국력도 그만큼 성장했다고 강조한다. 부당하고 일방적인 괴롭힘에 마냥 당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이다.

다만 신문은 경축대회 중에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것처럼 중국은 아무리 커져도 영원히 패권을 다투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개혁개방 정책을 견지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중화민족 부흥이란 목표를 이루어낼 것이라 주장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다.

시주석은 중국의 개혁개방 견지와 체질 개선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 우선, 대외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견지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상호존중, 공평정의, 협력상생 기반의 신형 국제관계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내부적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을 걸어가야 한다면서 공유경제, 성장방식 전환과 경제구조 최적화, 생태문명건설,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다자무역체제 지지 등을 언급하며 공산당의 영도력을 강조했다.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 한국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흔히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은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이 언급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로 약 30년 간 평균 10% 수준의 빠른 경제 성장을 지속했고, 한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재빠른 투자와 대중국 수출로 적잖은 이익을 거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2018년 한국은 홍콩을 포함한 대중국 수출이 전체의 34.7% 가량이다. 한국 GDP 중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란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에 양국의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 범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아우르며 매년 깊어졌다. 그러나 2016년 한국 정부가 결정한 사드 배치가 자국 안보를 해친다고 주장한 중국이 한국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며 양국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이는 2019년에 접어든 지금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그러자 다수 언론은 세계 경기 침체에 중국 압박이 겹치며 한국 경제가 큰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물론 정말로 ‘사드’ 때문에 양국 관계가, 특히 한국의 경제 활동이 둔화된 것인가는 이견이 존재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중국의 발전 상황과 현재 양국의 의존 관계를 보면 이러한 발전 속도는 옳은 것도, 지속 가능한 것도 아니다.

한국에게 중국은 여러모로 중요한 국가이다. 그러나 지나친 의존과 편중은 위험을 부른다. 중국의 개혁개방 40년은 기회였다. 그러나 중국도 이제는 ‘신시대’ 새로운 40년을 말한다. 한국과 한중관계 역시도 신시대에 걸맞은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의 영광에 빠져 타성에 젖어 있다가 겪는 실패는 더욱 뼈아픈 법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24614#0D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