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국, 산업 정책 변화는 예고된 것이었다

최자영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양적 성장을 거듭했다. 중국의 성장률은 2000년대에 두 자리 수를 기록했으나,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고, 2010년 중반에 이르러 저성장 시대에 돌입하며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8년은 중국 경제에 커다란 변곡점으로 기록된 한 해였다.

이 패러다임은 중국식 뉴노멀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态)’로 표현되는데, 저성장의 흐름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창타이를 통한 중국의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19년 상반기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중국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4년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국들과의 교통 인프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제조업의 재구조화를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되었던 ‘중국제조(中国制造) 2025’ 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외 정책 추진의 부작용에 직면한 중국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주변국과의 교통 인프라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주변국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했으며, 중국은 차관에 대한 대가로 중국 건설기업이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사업의 실질적 이득은 중국이 차지하게 되어 중국에 대한 ‘채무 제국주의’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기존에 주변 관계국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경제적 번영 공동체 정책으로 판단했으나, 점차 중국의 새로운 확장정책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일대일로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 예시로 파키스탄과 중국이 함께 추진한 일대일로 연계 경전철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파키스탄 정부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홀로 지게 되었다. 그 결과 국제적 빈국중 하나인 파키스탄은 IMF에 구제 금융 신청을 고려할 만큼 재정이 악화되었다. 또한 스리랑카의 경우는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 사업을 위해 함반토타 항만을 건설했지만 빚 탕감을 위해 중국에 운영권을 넘겼다.

또 다른 형태의 부작용 사례는 미중 간 무역 분쟁이었다. 미국 정부는 미중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복 관세 부과 방침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여했다. 그러나 부과된 관세 품목에 대한 분석 결과, 미국은 추가 관세 부여 대상 품목은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IT, 로봇 등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의 상품이었다.

이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여에 대한 실제 목적이 무역 불균형의 해소보다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진입을 막는데 있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미국이 지속적으로 신성장 동력산업 및 관련 지식 재산권 등을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는 결국 중국제조 2025를 통한 산업 구조 개편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중국제조 2025의 궁극적 목적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계획에 의해 중국을 의도적인 저성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도적 저성장 전략은 산업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으로써, 기존 산업에서 탈피하여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산업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산업 전반의 이행은 기존 구조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경제일수록 그 피해 정도는 크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 정부의 의도적 저성장 전략은 자국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경제 저성장을 통해 최소화하는 전략적 선택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거버넌스를 획득하고 있는 미국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내적 역량 강화, 실천 의지가 보인다

중국의 대내외 산업 정책과 관련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2018년 연말에 발표된 정책들은 중국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때 발표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은 중국이 내부 경제를 재구조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잘 드러냈다.

첫째, 2018년도의 경제 실적을 보고하고 그 다음해의 경제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 2019년 중국 경제 운영 계획이 발표됐다. 이 계획에서 중국은 7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선정된 일곱 가지 분야가 의미하는 바는 기존에 추진하던 산업 재구조화를 빠르게 완성시켜 타 국가와의 경쟁 구도가 확대되기 전에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에서의 기득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소비 환경 개선 및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중국 내수시장을 재편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역 말단 단위까지 확대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둘째, 환경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의 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그 정책들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 고체 폐기물 수입 금지 법안과 2차 중앙환경감찰 실시, 2019년부터 바로 적용되는 토양오염 예방관리법, 환경영향평가 민중 참여 등이다.

이러한 환경 관련 정책들의 도입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들로 기존에 양적 성장을 통해 확보되었던 부가가치를 질적 성장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둠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의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19년 1월 9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소기업 발전과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감세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일부 지방세 등을 감면해주며, 하이테크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창투사 및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증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감세 조치는 경제의 말단 단위인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통해 경제적 다양성과 역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한 사전 이행조치로 볼 수 있다.

적극적 조치, 점점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

상단의 역량 강화 조치들은 효율적으로 보이나 개별적이라는 단점을 지닌다. 그러나 다음의 조치로 통해 상기 조치들은 짜임새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12월 29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가 발표한 ‘2018년판 산업발전·이전 지도목록’ 때문이다.

이 정책은 2012년에 최초 발표 후, 2018년 12월에 개정되었다. 중국의 지역별 중점 산업과 이전 산업을 제시하여 산업과 지역 간 연계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일종의 산업정책 지침이 수록된 가이드라인이다.

산업발전·이전 지도목록은 중국 전역을 4대 지역으로 분할하여 지역별 중점산업을 균형적으로 분배하고 각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별 중점 육성 분야, 우선 이전산업, 구조조정산업을 명시했다. 이러한 내용은 중앙정부가 지방이 보유한 지역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완료되어 전략적 결합(strategic coupling)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동안 중국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입장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시행 기준의 모호성과 갈등을 지적받아왔다. 그러나 2018년 12월의 조치는 갈등의 핵심이었던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명시하여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2019년 중국의 내부 역량 강화와 관련된 조치로 인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들은 오히려 더 많은 기회와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한국기업들의 진출 과정에서 현지 리스크 감소에 따른 기업 환경 개선을 의미한다. 한국기업들은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혹은 유사 기업들과 집적을 통해 이익 창출에 유리한 지역을 선택하는 공간 전략 수립이 수월해졌다.

그러나 공간 전략 시행에 있어 여전히 현지 조사가 요구됨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중서부 지역은 여전히 각종 사회적 생산기반이 부족하며, 기업 간 접근성이 떨어져 효율적 연계 형성이 매우 어렵다. 또한 노동자의 숙련도와 교육 정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각종 교육이 요구되어 관련 기회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25469#0D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