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사태로 바라본 디지털 신냉전

2019년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점차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대표적 통신기업인 화웨이(华为) 및 통신 관련 첨단산업 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디지털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을 정도이다. 이번 시정 큐레이션은 미국 정부의 화웨이 공격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을 정리, 분석하고자 한다.

1. 화웨이는 어떤 기업?

화웨이의 정확한 기업명은 화웨이기술유한공사(华为技术有限公司, Huawei Technologies Co., Ltd)로, 중국 선전시(深圳) 롱강(龙岗)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7년에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에 의해 설립되었다. 2018년에 등록된 특허건수는 5405건으로 세계 1위를, 매출은 7212억 위안(元)을 달성했다. 사실상 세계 1위의 통신장비기업이다.

2. 미국과 화웨이, 다툼의 시작은?

사실 미국과 화웨이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2007년과 2012년에 중국 화웨이 제품 등에서 백도어(제조사가 임의로 제품에 접속하여 정보 등을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가 발견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사건은 2017년 중국 정부가 재외 중국 기업의 활동을 중국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가정보법을 발효시킨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기존 백도어 사건과 화웨이의 기간 통신망을 장악을 결부시킬 경우를 국가 통신망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그에 대한 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3. 미국의 대응은?

미국은 민간기업도 국가 보안을 위협하는 대상과는 거래를 금지시키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화웨이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시켰으며, 화웨이의 계열사와 미국기업 간의 거래까지 제한되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캐나다 정부에 요청하여 캐나다에 방문하고 있던 멍완저우 부회장을 이란에 대한 무기 및 정보 제재 위반으로 대리 체포하게 하여 화웨이에 경고하였다. 사실 멍완저우 부회장은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런정페이 회장의 딸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고는 단순히 기업차원이 아닌 본격적인 기업제재의 신호로 해석되었다.

4. 미국의 초강경 제재

화웨이는 5G 기간 통신망과 스마트폰, 두 가지 분야가 핵심인 기업이다. 미국 정부는 정보통신 보호 행정명령을 통해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시킴으로써 화웨이의 기간 통신망 사업 미국 진출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켰다. 또한 미국에 있는 주요 반도체 관련 기업과 소프트웨어 공급 기업들로 하여금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했다. 스마트폰 생산 네트워크의 핵심 부품 및 기능을 막아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분야를 고사시키겠다는 심산이다. Google을 통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ARM를 통해 반도체 생산을, INTEL을 통해 CPU와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막아버려 사실상 스마트폰 생산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

5. 화웨이의 대처

물론 화웨이와 중국 정부가 순순히 당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자본 투자를 미끼로 5G 통신망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러시아와는 5G 기간망 계약을 체결하여 반미동맹을 형성했다. 또한 자체 제작 운영 체제인 홍멍(鸿蒙)을 발표하여 안드로이드 체제를 대체한다는 계산이다. 그 외에도 미국 주요 기업을 대신해 주요 부품을 공급해줄 할 파트너로써 한국의 주요 통신 관련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중이다.

6. 화웨이 사태의 정리

통신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은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의 기술이 표준으로 받아들여져 시장 전체를 지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모든 국가들은 5G시대를 화웨이의 기간망에 기대어 운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심각한 정보 안보 위협, 바로 미국이 화웨이를 견제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이다. 그 결과 미국은 핵심기업을 움직여 글로벌 상품 사슬의 각 단계별로 화웨이 뿐만 아니라 화웨이와 연관된 산업분야의 기업들까지 공격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굴기로 인한 첨단산업분야에서의 기술패권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의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