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양제로 알아보는 홍콩시위의 본질

홍콩시위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시위대와 경찰 간 유혈 충돌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은 하나의 국가로 홍콩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중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또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지역으로 중국의 지방정부 격인데 그 지역의 장(행정장관)을 뽑는 방식에 대해 왜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걸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홍콩을 하나로 묶고 있는 ‘일국양제(一国两制)’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일국양제

일국양제는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제도’를 줄여 부르는 말로, 덩샤오핑(邓小平) 시기(1982년) 타이완, 홍콩, 마카오를 통일하기 위해 마련한 기본정책.

하나의 국가는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함. 두 개의 제도는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주의 제도와 홍콩과 마카오가 채택한 자본주의제도가 공존하는 것임. 홍콩과 마카오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국방권’과 ‘외교권’을 제외하고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짐.

2. 고도의 자치권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특별행정지역으로 각각 중국으로 주권이 이양된 1997년, 그리고 1998년부터 향후 50년간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받음.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澳门特别行政基本法)》에 따라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적 사법권 및 종심권’을 자체적으로 가짐. 이에 따라 각 분야에서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와 같은 기능을 함.

예를 들어, 홍콩은 ‘중국홍콩'(Hong Kong, China)의 명의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연맹(FIFA) 등 스포츠 국제대회에는 단독으로 참가.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같은 세계 국제기구의 단독 회원으로 가입. 다만, 마카오와 홍콩의 기본법에 다소 차이가 있어 마카오는 APEC 회원이지만 의사결정권은 가지지 못함.

3. 항인치항(港人治港), 오인치오(澳人治澳)

고도 자치권의 부여에 따라 홍콩은 홍콩사람이 다스리고, 마카오는 마카오 사람이 다스리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각 지역의 특별행정구 행정기관 및 입법기관은 각 지역의 영주민들로 구성. 비영주민은 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국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관리할 수도 없음.

최근 홍콩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시위는 이와 같은 고도의 자치권이 중국정부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임. 중국정부는 최근 홍콩 행정장관 및 입법원 선거에 개입하거나 범죄인의 중국 송환을 합법화하는 법안 통과에 개입하는 등 일국양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홍콩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