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중국에서는 가장 큰 정치 행사인 양회(两会)가 개최된다. 하지만 2020년 중국 양회는 예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우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개최 시기가 세 달가량 연기된 5월이라는 점, 양회 핵심인 경제성장률이 발표 되지 않은 점이 올해 양회에서 가장 달라진 점이다. 내용적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매년 강조되었던 ‘개혁’, ‘혁신’, ‘성장’ 보다는 ‘안정적 경제운용’을 통한 ‘소강사회(小康社会) 건설’ 실현을 2020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미 2020년의 반이 지나고 있지만, 양회 정부업무보고의 키워드를 통해 남은 2020년 중국의 모습은 어떨지 알아보자. 특히, 올해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1년 앞두고 있어 그 모습이 더욱 궁금하다.

1. 경제안정

2020년 양회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경제운용을 위하여 6개 분야의 최저 한계선 방어를 강조했다. 6대 보장(六保)은 취업 및 민생 보장, 시장주체 보장, 식량·에너지 안전 보장, 산업 및 공급망 보장, 그리고 기층조직의 운영 보장을 뜻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영세 기업의 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과 민생 안정의 실현을 경제안정화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2. 탈빈곤

빈곤은 오염, 금융리스크와 함께 중국의 ‘3대 난제’로 꼽힌다. 올해 양회에서는 농촌진흥 정책을 통한 농촌 빈곤퇴치 전략에 주목했다. 농촌의 탈빈곤은 국가식량안보 차원에서 주요 농산품의 공급을 보장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추진 및 민생 안정 차원에서 중요하게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귀촌 창업 독려, 농업 현대화, 농촌 간접기반시설 향상 등의 정책적 조치가 제시되었다.

3. 일자리 및 민생 안정

‘일자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총 39회 언급되어 ‘발전’(85회)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그 만큼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은 2020년 중국정부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주민의 수입증가, 나아가 민생 안정과 직결된다. 중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감세, 임대료 및 대출이자 절감 등 재정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21년까지 공공부문의 고용규모를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4. 경기부양

중국은 코로나 19로 파탄 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초강력 경기부양정책으로 ‘2개의 신형과 1개의 대형 건설 사업(两新一重)’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신형기반시설 및 신형도시화 건설(两新), 그리고 교통, 수리 등 중대 건설 공사(一重） 등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고용 및 소비 촉진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5G,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 등 신형기반 건설을 추진하고, 낙후된 지역 재개발 및 공공시설 및 서비스 능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진행될 것이다. 또한 고속철, 공항, 고속도로 등 국가 중대형 건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금융지원이 강화 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