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 주요 내용

– 2025년까지 무역과 투자 자유화 실현을 위한 정책, 제도 체계 구축

– 2035년까지 무역, 투자, 자본, 인력, 화물 운송, 데이터 이동 자유화 실현

– 2050년까지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자유무역항 건설

2020년 6월,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하이난 자유무역항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실천 방안이 담긴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적 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하자 세계가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주목하고 있다.

자유무역항이란 국가 외곽에 위치한 항구로 화물, 자본, 인력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대부분의 화물이 관세가 면제되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경제구역이다. 대표적 사례가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이다.

하이난은 열대와 아열대 교착지에 위치한 섬으로서 연평균 300일 이상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기후 덕에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중국 제일의 휴양지이자 관광지이다. 그런데 하이난이 이제 자유무역항 건설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왜 하이난인가?

하이난은 1988년 4월 당시 최고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경제특구로 지정되었고, 그 후 30년이 지난 2018년 4월 시진핑 국가주석에 의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었다. 시진핑 주석이 하이난을 자유무역항 건설지역으로 지정한 데는 그 지리적 이점이 큰 몫을 하였다.

중국의 최남단에 자리한 하이난은 동으로 타이완, 서로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남으로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호주 등과 인접하는 동남 경제권에 위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과 교류 확대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하이난의 하이커우시(海口市)는 고대부터 동남해안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중국 해양 실크로드의 상업중심지였던 만큼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 전략의 21세기 해양실크로드 요충지로, 하이난이 자유무역항으로 거듭난다면 일대일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방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방안은 ① 2025년까지 무역 투자 자유, 편리성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 단계 정책과 제도 체계의 구축, ② 2035년까지 성숙한 자유무역항 시스템 운영모델 구축과 무역, 투자, 자본, 인력, 화물 운송, 데이터 이동 자유화 실현, ③ 2050년까지 국제적 영향력을 보유한 자유무역항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60개에 달하는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함께 담았다. 이를 보면, 중국은 하이난을 홍콩처럼 무관세 지역으로 만들고 하이난에만 적용되는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마련하여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운영되던 다기능 자유무역계좌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본 자유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관광소비 촉진을 위해서 국내선 면세점 구매 한도와 적용대상 종류를 확대하고, 의료와 문화 등 관광 연계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홍콩을 대체할 수 있는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지정은 2018년이지만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과 미국의 반발 등 홍콩 사태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방안이 발표되어 일각에서는 하이난이 홍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홍콩을 벤치마킹한 것이기에 충분히 가능한 분석이다. 나아가 현재 하이난 국내선 면세품 구매 한도가 일인당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상향되었고, 면세적용 상품 종류도 38종에서 45종으로 확대되면서 하이난 면세소비 시장이 살아나고 있기에 언젠가는 가능할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홍콩 최대 장점은 ① 미국이 부여한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하는 특별지위, ② 알코올, 담배, 유류계 탄화수소, 메틸알코올을 제외한 모든 물품 무관세, ③ 모든 업종 외국인 투자자 100% 지분 보유 가능, ④ 모든 자금의 자유로운 출입 등이다. 따라서 홍콩과 비교하여 얼마나 하이난을 개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방안만으로는 홍콩과 비교하여 얼마나 하이난을 개방할지 알기가 어렵다. 만약에 미국의 특별지위 부여가 없더라도 홍콩에 버금가게 개방하면 홍콩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에 핵심가치 중 하나로 “중국의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 체제 고수”를 들고 있어 홍콩과 같은 개방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하이난이 국제도시로 홍콩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