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미문의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도 과감하게 실시해야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초빙교수

경자년 2020년이 가고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슬픔, 고통, 고난 등으로 기억되는 잃어버린 한 해일 것이며, 2021년은 코로나 19에서 벗어나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하는 새해이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각국 정부에게 2021년은 2020년과 같이 코로나 19로 인해 초래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는, 그 어떤 해보다 정부가 구상하여 실시하는 정책 하나 하나가 매우 중요한, 부담스러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정책이 필요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각국의 많은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면세산업도 그중 하나이다.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 및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면세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홀로 성장세를 보이는 곳이 있으니 바로 중국 하이난성(海南省)의 면세산업이다.

수치를 통해 하이난성 면세산업의 성장세를 살펴보면, 2019년 하이난성 면세산업의 매출액 규모는 136억 위안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발발한 2020년 면세산업 매출액의 규모는 12월 25일 기준 315억 8000만 위안을 기록했고 연말기준 약 320억 위안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9년 대비 235% 증가한 수치로, 2020년 면세품 구매자 수가 340만 명으로 2019년 대비 384만 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규모는 2배 이상 성장다.

▲ 지난해 6월 중국 하이난성의 시내 면세점인 ‘싼야국제면세성'(cdf몰)에 있는 화장품 매장 입구에서 중국인 고객들이 줄을 서 입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면세품 구매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것은 분명 하이난성 역시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구매자 수가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은 바로 하이난성이 실시한 리다오(离岛) 면세정책 덕분이다. 리다오 면세는 일종의 국내선 면세로 하이난성의 국내선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면세를 뜻한다.

하이난성은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대표적인 휴양섬으로 1988년 4월 당시 최고지도자인 덩샤오핑(邓小平)에 의해 경제특구로 지정됐다. 그 후 30년이 지난 2018년 4월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에 의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됐다. 자유무역항이란 화물, 자본, 인력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화물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경제구역이다.

하이난성을 세계 제일의 자유무역항으로 키우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로, 리다오 면세정책은 세계 제일의 자유무역항이 되기 위한 작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하이난성은 면세산업을 키우기 위해 일찍이 준비를 해왔고, 여기에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기까지 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이난성은 2011년 1인당 면세한도를 5000위안에서 8000위안으로 확대했고, 2015년 면세점 이용자격 기준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2016년에는 1인당 면세한도를 8000위안에서 1만 6000 위안으로 높였다. 이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된 2018년에는 1만 6000위안에서 3만 위안으로, 코로나 19가 발발한 2020년에는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한도를 높였다.

더불어 하이난성을 떠나 중국 내륙으로 돌아간 16세 이상 여행객의 경우 면세한도가 남아있다면 180일 이내 온라인 면세점 사이트를 통해 면세품 쇼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면세품목 또한 대폭 확대했다.

이러한 과감한 정책에 힘입어 2020년 하이난성의 면세산업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면서 지역경제 역시 활기를 띠고 있다. 이는 경제 위기 속 정부의 과감한 정책이 산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정책,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2020년 12월 23일,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임위원회 7인(人)의 위원 중 한 명인 한정(韩正) 국무원 부총리가 베이징(北京)에서 “하이난 전면적 개혁개방 심화 고위급 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후춘화(胡春华) 국무원 부총리, 허리펑(何立峰) 국가개혁발전위원회 주임 등 다수 중앙부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하이난성의 리다오 면세 관련 신규정책과 일부 수입상품의 제로(0)관세화, 14차 5개년 규획에 담을 하이난성의 전면적인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논의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5월부터 경제 전략으로 쌍순환(双循环) 발전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쌍순환은 코로나 19와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수출이 어려우니 내수시장을 잘 키워, 그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시장까지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이에 맞춰 하이난성의 리다오 면세정책은 더욱 과감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하이난성의 리다오 면세정책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만약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없었다면 코로나 19라는 위기 가운데 매출액이 전년대비 2배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중국이 위기 가운데 과감한 정책을 통해 하이난성의 면세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었듯이,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위기에 처했던 미국이 그동안 실시해오던 확장적인 통화정책이나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아닌 이전에 없던 양적완화라는 새로운 카드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듯이, 2021년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위기에 처한 각국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보지 못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모두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방정부의 과감한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0409204921870#0D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