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위안화 국제화 시도 적극적

최근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과열, 세금 부과 등의 문제로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는 일반적으로 지폐나 동전 형태의 실물화폐가 존재하지 않고 금전적 가치를 디지털화하여 저장 또는 휴대하여 사용하는 화폐를 말한다. 최근에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화된 화폐에 암호기술이 더 해져 안전성이 보강되었다. 디지털 화폐는 아직 개념이나 정의가 공인되지 않아 전자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명명하는 이름도 다양하며, 그에 따른 사용 방법이나 종류도 조금씩 다르다.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전자화폐가 현재 일상생활 속에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화폐의 한 종류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암호화폐 형태의 디지털 화폐이다. 암호화폐는 화폐 고안자가 정한 규칙에 따라 그 가치가 정해지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치의 변동이 크다는 특징을 가진다.

지금까지 디지털 화폐는 주로 민간기업 주도로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적극적 디지털 위안화 발행 및 유통 시범사업에 디지털 화폐의 국가간 경쟁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중국은 2014년부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 도입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션전, 청두, 슝앙신구 등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화 유통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상용화를 위한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중국이 테스트 중에 있는 디지털 위안화는 앞서 언급한 디지털 화폐와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민간이 아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다. 중국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인민은행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본 법이 개정되면 디지털 위안화는 실물화폐인 지폐나 동전과 같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디지털 위안화는 암호화폐와는 달리 중앙은행의 관리 감독 하에서 유통된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가 가지는 비밀성에 기반한 돈세탁이나 탈세 등의 위법 행위, 화폐의 위조 및 변조를 억제하여 화폐로서의 안정성을 제고했다.

다음으로 디지털 위안화는 지불수단으로써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었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는 용어 대신 전자결제에 방점을 둔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현행 지폐 및 동전 화폐를 대체하는 결제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위안화가 중국 전역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시범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 2020년 10월 션전시는 5만 명의 시민에게 인민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주고 일주일 동안 식당, 마트, 주유소, 지하철, 백화점 등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또 같은 해 12월 12일 ‘솽스얼’ 오프라인 소비축제에는 쑤저우에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2차 체험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2차 행사에서는 ‘듀얼 오프라인 월렛(dual offline wallet)’ 체험도 진행했다. 이는 디지털 위안화에 근거리 무선통신기술(NFC)을 장착하여 오프라인 상점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위안화의 소매결제 편의성을 한층 높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홍콩의 금융관리국과 공동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국가간(cross-border) 결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이미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실시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크지 않다. 디지털 위안화 실시가 본격화 되면 중국 전역에 빠른 속도록 화폐의 디지털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 시도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이러한 시도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경쟁적으로 촉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및 관련 산업 분야의 다양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성혜 교수(한중관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