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이재명 방중 집중 조명… 유지원 원장 한국, 미중 사이 피스메이커 돼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이틀 앞두고,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유지원 원장이 영국 공영방송 BBC 코리안서비스와의 서면을 통해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한국 외교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방중 직전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배경에 대한 해석이다. 이는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국 측의 선제적 프레임 설정 전략으로 규정됐다. 특히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와 대만 문제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역사와 안보를 하나로 묶으려는 논리적 덫인 만큼, 한국이 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 기대하는 핵심 사항으로는 전략적 자율성과 오는 11월 선전 APEC의 성공적 개최 지원이 꼽혔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아시아판 나토로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이 완충 지대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베이징이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역사와 안보를 철저히 분리하는 투 트랙(Two-Track) 접근법이 제안됐다. 항일 연대를 통해 중국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신뢰를 쌓되, 대만 등 민감한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국제적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 외교의 지향점으로 동북아 갈등을 중재하는 피스메이커(Peacemaker)이자, 세계 무대에서는 미국의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점이 역설됐다.

  끝으로 회담 결과물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공동 성명 없는 실리 추구가 해법으로 제시됐다. 민감한 외교적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 채택 대신,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것이 중국의 체면과 한국의 국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고도의 균형 감각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글/편집/번역 조대호